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둘러싸인 발트해 일대 해상 국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스웨덴군이 지난 2020년 8월 25일 발트해 지역에서 공중과 해상에서 순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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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정부 법안 포털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제안한 발트해 영해 경계 변경 법안 초안이 사라졌다. 포털에는 "초안이 삭제됐다.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온다. 삭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익명의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발트해의 국경선과 경제수역, 대륙붕의 해상 국경을 변경할 의도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전했다.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핀란드만 동쪽과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 근해 상 러시아 섬들 주변의 국경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초안을 포털에 공개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법안을 발효한다는 일정도 함께 실렸다.

또 지난 1985년 옛 소련이 승인한 현 경계가 현대의 지리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해상 국경이 변경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해상 국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지, 발트해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 초안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발트해를 둘러싼 나토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시도라는 뜻을 보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치적인 배경은 없지만, 발트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대립 수준이 높아지므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올 초 스웨덴이 32번째로 나토에 합류하면서 북극권의 전략 요충지인 발트해 인접국들이 모두 나토국이 돼 동쪽에 있는 러시아를 포위하는 형세가 됐다. 최악의 경우 나토가 발트해를 봉쇄하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끊길 수 있다. 이에 러시아는 지난 2010년 폐지했던 모스크바·레닌그라드 군관구 부활시키는 등 발트해 관련 안보 상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발트해에 인접한 나토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러시아의 행동은 주변 국가와 사회를 위협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표적화된 확대 도발"이라면서 "이는 유럽 전체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르구스 차흐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외무부는 "러시아 하이브리드전의 한 형태"라고 했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국경을 새로 설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라트비아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반발 후 논란이 된 초안이 사라진 데 대해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FIIA)의 찰리 살로니우스 파스테르나크 연구원은 "러시아의 이번 계획은 분명히 관료적이고 기술적인 활동으로 보이려고 했다"면서 "(이웃 국가의) 반발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매우 전형적인 러시아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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