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반도체산업 26조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3일) 오전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논의가 있었는데요.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9일 1차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열어서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반도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통령실 또 내각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입니다.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하지만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에 반도체에 현안 긴급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는 R&D와 설비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보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팹리스와 소부장을 포함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겁니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미니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주장합니다마는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또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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