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나"라며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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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경준(오른쪽)·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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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금일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낼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안건이 없고, 여당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유 의원은 "이틀 전에 안건도 없이 특위를 개최하자고 한다. 특위원들 13명 중 7명이 낙천자들인데, 시간을 내기 힘들 뿐더러 안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안건 제안을 했는데 받지 않았으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43%에서 44%까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입장은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간사 간 협의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은) 수치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한다"라며 "기초연금도 손을 봐야 하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교원연금 통합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수치만 가지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장난치는 것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든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기본적인 국회 체계는 간사 간 대면을 해셔 협의를 하고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절충안에 대한 답은 없고 당 대표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는 건 국회의 간사 간 협의 절차라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예정대로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 야당의 계속된 요구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라며 "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초당적인 연금개혁 목표를 내걸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며 "두 번째는 여당의 용기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대통령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이 대표가 언급한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만은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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