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 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진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 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진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