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한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조사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이에 지난 8일 연금특위 회의 뒤 여야 의원들은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관련 2%포인트 차이(국민의힘 43%, 민주당 45%)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나.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 21대 국회 종료일을 코앞에 두고 이 대표가 다시 꺼낸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제안이 합의의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었다.

여권은 최근 소득대체율 44%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소득대체율) 45%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1%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재정적 의미도 없고 부담의 의미도 없고 그냥 자존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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