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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화)

우크라 전쟁 끝나면 北버림받아? "北 몸값은 더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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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 일전을 각오하는 푸틴에 北은 소중한 전략자산"

"北 체제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도전"

"지금부터야말로 대러 외교력이 발휘되어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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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우루스 차를 시승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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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포탄을 제공하던 북한의 효용가치는 떨어지고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저버릴 것이다'

우크라이나 종전과 함께 북러의 밀착관계도 끝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위험한 속단"으로 오히려 "북한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 이유는 '반미 다극화 세계'라는 푸틴이 추구하는 대전략에 북한이 매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발표한 '푸틴의 평양 방문과 러·북 관계 전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포탄공장으로서 북한의 가치가 상실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저버릴'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분열, 다극화 세계의 실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승수 연구위원은 "오늘 날 서쪽에서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일전을 각오하는 러시아에게 동방의 친러 국가 북한은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며, 한·중·일 안보협력을 동아시아의 나토처럼 인식하는 러시아로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곧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현 위원은 "푸틴은 다극화 세계질서와 러시아 세력권 확보라는 자신의 세계 전략 속에서 북한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담해 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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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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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푸틴이 공세적인 반미·반서방 노선을 견지하는 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서는 북한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북한에 거는 러시아의 기대치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 위원은 지금 진행되는 구도는 "북한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필요로 해서 두 나라의 밀착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저급한 군사기술을 몇 개 정도 주고 끝나는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이며, 유사시 상호 군사적 지원을 하는 동맹임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다극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인식 구조도 아주 유사하다.

현 위원은 "흥미로운 것은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사라진지 30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일관되게 부르짖어온 주권, 자주,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등의 용어를 지금은 러시아의 관계와 학계가 즐겨 사용한다는 사실"이라며 "그런 한편으로 푸틴 러시아의 지상 목표라 할 다극화 세계질서 실현이라는 표현을 북한도 수시로 가져다 쓴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푸틴이 추구하는 '다극화 세계' 비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북러동맹을 사실상 부활시킨 조약체결에 항의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현승수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부터야말로 한국의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시간"이라며 "미래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30년간의 한·러 관계를 토대로 외교적인 밀고 당기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북·러의 군사기술협력이 일정 수준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은 "북·러가 군사동맹을 연상시키는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실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리로서는 안보적 위협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다하며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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