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나경원 당선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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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속임수” “개악”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기조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안은 국민연금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지만 여기에 속임수가 있다”며 “이번에 안 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처럼 어려운 개혁을 어느 한 정권의 5년 임기 내에 두 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22대 국회를 상대로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에 ‘13%, 45%’보다 더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당선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속임수”라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졸속 추진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 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에 맞게 지금부터 고통을 분담해야 연금제도가 유지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연금제도 파탄”이라며 “연금 개혁의 핵심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구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 현실화와 소득대체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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