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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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당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4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당내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저는 사실 그 준비를 했다. 당내에서 이념과 정책 노선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이없는 사건을 너무 많이 저지르니 당내 싸움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저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를 깨뜨리면 안 된다. 그러나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클 거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 만나면 언제 한번 우리끼리라도 평가를 해보자고 얘기한다. 반성 없이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의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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