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요리 중인데 독촉하는 격
- 채 해병 특검 '반대' 당론 충분히 채택 가능
- 3명 외엔 이탈표 없을 것…징계는 어불성설
- 박주민 설득 편지? 죄송한데 바빠서 안 읽었다
- 민주당, 대통령 탄핵으로 가자는 의도 보여
- 특검, 공정성 우려…유죄 추정 갖고 수사해서야
- VIP 격노 녹취 확보?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해
- 대통령실도 수사할 수도…尹 수사? 너무 앞서가
- 격노했다고 수사 대상?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 전당대회 시기? 7월 말-8월 중순 정도 될 듯
- 전대룰, 당원 100%다는 민심 반영이 다수 의견
- 李 영수회담 제안? 尹 거부 이미지 부각하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른바 해병대원특검법 재의결이 국회에서 있습니다. 여당은 반대 당론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따를 수 없다는 일부 목소리도 나오지요. 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전주혜 : 네.
▷김태현 : 해병대원특검법 재의결 표결 이거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의원총회로 부결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웅 의원은 반발하잖아요. 나는 찬성한다 그랬는데 반대 당론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를요.
▶전주혜 : 당론으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 여부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동안의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할 때 했다. 그런데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독촉을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요리가 거의 마무리단계니까 기다려보시고 맛이 없으면 그때 특검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가 미진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정쟁유발용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을 다 합의처리를 했지요. 그런 관례를 비추어보더라도 이것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에, 28일에 열리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 정쟁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이 세 명의 의원이 나는 이거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세 명의 의원이 안 따르면 혹시 뭐 징계 갑니까?
▶전주혜 : 그래도 자유지요. 표결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당론을 안 따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김태현 : 예전에?
▶전주혜 : 네. 그렇지 않지요. 당론은 당론이고, 거기에 따를지 여부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의원의 임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전주혜 : 그래서 당론으로 당연히 저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신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징계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전주혜 : 무슨 징계는 어불성설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 열 명 나올 것이다 이 얘기도 하고요. 조정훈 의원은 한두 표에 불과하다는 데 백 원을 걸겠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탈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세 명은 찬성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전주혜 : 저는 이탈표는 한 세 명 정도?
▷김태현 : 이름이 밝혀진 세 사람 말고는 없을 것이다?
▶전주혜 : 네. 그 이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28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100% 출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출석률이 저희가 오히려 관심사이지 거기에 대해서 찬성표가 10표가 될 거냐 그것은 김웅 의원의 추측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편지도 보낸다는 것 같고요. 개혁신당의,
▶전주혜 : 저 편지 받았어요.
▷김태현 : 받으셨어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전주혜 : 그 편지는 제가 안 가져왔고요. 오늘 가져온 것은 우리 추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 저희한테 보내신,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 편지 받으니까 딱 받는 순간 어떤 느낌 드시던가요?
▶전주혜 :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잘 안 읽었습니다. 요새 경황이, 이것저것 좀 바쁘다 보니까.
▷김태현 : 그러세요?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읽으나 마나 뭐 혹시 이런 거였어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그러면 전주혜 의원에게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의원들, 예를 들면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채상병특검법 반대가 명확한 소신이시잖아요. 세 명의 의원은 찬성이시고요. 중간에서 어떡할까 고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박주민 의원의 편지를 받으면 뭔가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김태현 :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전주혜 :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주혜 : 제가 가져온 게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희 의원들한테 보낸 이런 친서인데요.
▷김태현 :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가 두 개가 있네요.
▶전주혜 :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러고 이게 정쟁유발용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주혜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21대 국회의원은 22대에 또 계속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떠나시는 분이든 간에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떠한 본인의 입지 이런 것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꼭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의동 의원이 찬성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한 방송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 당당하고 별거 아닌데 그냥 받아서 수사 좀 받고 무혐의 딱 정리되면 될 건데 이걸 왜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오해를 키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특검법을 여야 김진표 의장은 28일까지 안 하면 내가 올릴 거야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놓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불쾌한데요.
▷김태현 : 네.
▶전주혜 :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적 자체가 수사 진행 중이고, 그러고 또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자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이 이게 야당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야당에 있어요.
▷김태현 : 맞아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주혜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고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김태현 : 그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탄핵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특검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근에 탄핵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잖아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거부권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탄핵, 그게 아니라 특검 받아들이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뭐 하나 잡아서 탄핵. 어느 쪽으로 가도 탄핵이 야당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주혜 :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중임제로 해서 아예 그냥 4년, 2026년에 뭐 같이 선거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래서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진상규명이 목적이어야지요. 진상규명이 목적이고, 공수처에서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진상규명을 꼭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진상규명을 공수처에서 충실히 지금 더디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다, 이게 법이 언제 발의가 됐냐 하면 작년 9월 7일에 발의가 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번에 총선 승리를 한 야당이 여기에 기세등등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려는 이러한 의도로 지금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채 상병님에 대해서 항상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억울함이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 그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기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연루되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그런데 특검 시작하면 야당이 이걸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도구로 쓸 거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주혜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변호사를 많이 해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떠한 스탠스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믿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굳이 민주당이 특검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거면 이 조항 왜 냈겠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한다 이렇게 냈겠지요. 그런데 이미 야당이 추천하는,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할 거야 이것은 우리 입맛에 하게 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뭐가 나올 때까지 파도 파도 계속 팔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전주혜 : 변호사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특검이.
▶전주혜 : 수사를 하기도 전에 유죄추정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 수사 검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보도가 어제오늘 계속 이어지는 게 소위 말하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는 거요. 그거에 관련된 녹취파일이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어제저녁 메인뉴스부터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결국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박정훈 대령은 있어요라고 했는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핸드폰에서 포렌식 했더니 VIP 격노설 얘기를 했던 녹취파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주혜 : 저는 그동안에 사실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공수처가 오동운 공수처장도 취임을 한 상황이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에 나오실 때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부장판사를 하셨잖아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전 부장판사 시각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 VIP 격노설이 담겨 있다는 녹취파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전주혜 :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김태현 : 결국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전주혜 :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요. 꼭 이 특검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있다?
▶전주혜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저는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뭐냐 하면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대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직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김태현 : 직권이 없다?
▶전주혜 : 그러니까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을 할 때 참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군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제사실, 행사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어떤 얘기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공수처에서라도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전주혜 : 지금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주혜 : 격노했다는 그 녹음테이프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대통령 수사까지 갈.
▷김태현 : 앞서 법 앞의 평등 말씀하셔서요.
▶전주혜 :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어떠한 그런 보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정말 오히려 평등하게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전당대회 언제 해요? 뭐 지금 8월 얘기 나오고 막.
▶전주혜 : 전당대회가 7월 말이나 뭐 8월 중순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룰은 어떻습니까? 민심 반영에 대해서 전주혜 비대위원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편이시잖아요. 민심 반영비율을 높여야 된다.
▶전주혜 : 아무래도 당에서 저도 두루두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100% 당원보다는 일부 외부의 국민들의 또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당연히 경선룰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시기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대위는 임시체제니까 빨리 선출직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라도 빨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 그러니까 지금 7월 말과 8월 중순 사이가 한 2, 3주 차이예요.
▷김태현 : 별 차이는 없다?
▶전주혜 : 두세 달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월 말이 되든 8월 중순이 됐든 유의미한 그런 차이는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에, 다음 주 정도에는 경선룰 개정 여부나 전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해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결국 소득대체율 1%, 2% 차이를 합의를 보자.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주혜 : 이것 때문에 영수회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왜지요?
▶전주혜 : 이것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지고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당대표가 지시를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셔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보세요?
▶전주혜 :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김태현 : 어떤 목적이요?
▶전주혜 : 결국은 28일에 예정된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꾸만 그런 거부 이런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연금개혁도 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 뭐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5월 초에 얘기했으면 영수회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만나셨을 때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한다는 이것은 어떤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하는 시늉을 보이기 위한 이러한 제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전주혜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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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노했다고 수사 대상?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 전당대회 시기? 7월 말-8월 중순 정도 될 듯
- 전대룰, 당원 100%다는 민심 반영이 다수 의견
- 李 영수회담 제안? 尹 거부 이미지 부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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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5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른바 해병대원특검법 재의결이 국회에서 있습니다. 여당은 반대 당론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따를 수 없다는 일부 목소리도 나오지요. 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전주혜 : 네.
▷김태현 : 해병대원특검법 재의결 표결 이거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의원총회로 부결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웅 의원은 반발하잖아요. 나는 찬성한다 그랬는데 반대 당론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를요.
▶전주혜 : 당론으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성 여부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동안의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할 때 했다. 그런데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고 독촉을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요리가 거의 마무리단계니까 기다려보시고 맛이 없으면 그때 특검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가 미진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정쟁유발용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을 다 합의처리를 했지요. 그런 관례를 비추어보더라도 이것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에, 28일에 열리잖아요. 그런 것은 너무 정쟁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이 세 명의 의원이 나는 이거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세 명의 의원이 안 따르면 혹시 뭐 징계 갑니까?
▶전주혜 : 그래도 자유지요. 표결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당론을 안 따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김태현 : 예전에?
▶전주혜 : 네. 그렇지 않지요. 당론은 당론이고, 거기에 따를지 여부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의원의 임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전주혜 : 그래서 당론으로 당연히 저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신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징계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전주혜 : 무슨 징계는 어불성설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 열 명 나올 것이다 이 얘기도 하고요. 조정훈 의원은 한두 표에 불과하다는 데 백 원을 걸겠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탈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세 명은 찬성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전주혜 : 저는 이탈표는 한 세 명 정도?
▷김태현 : 이름이 밝혀진 세 사람 말고는 없을 것이다?
▶전주혜 : 네. 그 이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28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100% 출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출석률이 저희가 오히려 관심사이지 거기에 대해서 찬성표가 10표가 될 거냐 그것은 김웅 의원의 추측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편지도 보낸다는 것 같고요. 개혁신당의,
▶전주혜 : 저 편지 받았어요.
▷김태현 : 받으셨어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전주혜 : 그 편지는 제가 안 가져왔고요. 오늘 가져온 것은 우리 추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 저희한테 보내신,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 편지 받으니까 딱 받는 순간 어떤 느낌 드시던가요?
▶전주혜 :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잘 안 읽었습니다. 요새 경황이, 이것저것 좀 바쁘다 보니까.
▷김태현 : 그러세요?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읽으나 마나 뭐 혹시 이런 거였어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그러면 전주혜 의원에게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의원들, 예를 들면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채상병특검법 반대가 명확한 소신이시잖아요. 세 명의 의원은 찬성이시고요. 중간에서 어떡할까 고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박주민 의원의 편지를 받으면 뭔가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김태현 :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전주혜 :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주혜 : 제가 가져온 게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희 의원들한테 보낸 이런 친서인데요.
▷김태현 :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가 두 개가 있네요.
▶전주혜 :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러고 이게 정쟁유발용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주혜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21대 국회의원은 22대에 또 계속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떠나시는 분이든 간에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떠한 본인의 입지 이런 것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꼭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의동 의원이 찬성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한 방송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 당당하고 별거 아닌데 그냥 받아서 수사 좀 받고 무혐의 딱 정리되면 될 건데 이걸 왜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오해를 키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특검법을 여야 김진표 의장은 28일까지 안 하면 내가 올릴 거야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놓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불쾌한데요.
▷김태현 : 네.
▶전주혜 : 뭐냐 하면 이게 저희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적 자체가 수사 진행 중이고, 그러고 또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자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특검에 대한 추천권이 이게 야당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야당에 있어요.
▷김태현 : 맞아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주혜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고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김태현 : 그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탄핵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특검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근에 탄핵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잖아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거부권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탄핵, 그게 아니라 특검 받아들이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뭐 하나 잡아서 탄핵. 어느 쪽으로 가도 탄핵이 야당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주혜 :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중임제로 해서 아예 그냥 4년, 2026년에 뭐 같이 선거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래서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진상규명이 목적이어야지요. 진상규명이 목적이고, 공수처에서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진상규명을 꼭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진상규명을 공수처에서 충실히 지금 더디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다, 이게 법이 언제 발의가 됐냐 하면 작년 9월 7일에 발의가 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번에 총선 승리를 한 야당이 여기에 기세등등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려는 이러한 의도로 지금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채 상병님에 대해서 항상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억울함이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 그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기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연루되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그런데 특검 시작하면 야당이 이걸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도구로 쓸 거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주혜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변호사를 많이 해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떠한 스탠스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믿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굳이 민주당이 특검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거면 이 조항 왜 냈겠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한다 이렇게 냈겠지요. 그런데 이미 야당이 추천하는,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할 거야 이것은 우리 입맛에 하게 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뭐가 나올 때까지 파도 파도 계속 팔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전주혜 : 변호사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특검이.
▶전주혜 : 수사를 하기도 전에 유죄추정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 수사 검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보도가 어제오늘 계속 이어지는 게 소위 말하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는 거요. 그거에 관련된 녹취파일이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어제저녁 메인뉴스부터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결국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박정훈 대령은 있어요라고 했는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핸드폰에서 포렌식 했더니 VIP 격노설 얘기를 했던 녹취파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주혜 : 저는 그동안에 사실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공수처가 오동운 공수처장도 취임을 한 상황이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에 나오실 때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부장판사를 하셨잖아요.
▶전주혜 : 네.
▷김태현 : 전 부장판사 시각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 VIP 격노설이 담겨 있다는 녹취파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전주혜 :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김태현 : 결국 야당에서 제기하는 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전주혜 :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요. 꼭 이 특검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있다?
▶전주혜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저는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뭐냐 하면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대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직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김태현 : 직권이 없다?
▶전주혜 : 그러니까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을 할 때 참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군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제사실, 행사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어떤 얘기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공수처에서라도 대통령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전주혜 : 지금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주혜 : 격노했다는 그 녹음테이프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대통령 수사까지 갈.
▷김태현 : 앞서 법 앞의 평등 말씀하셔서요.
▶전주혜 :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어떠한 그런 보고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정말 오히려 평등하게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전당대회 언제 해요? 뭐 지금 8월 얘기 나오고 막.
▶전주혜 : 전당대회가 7월 말이나 뭐 8월 중순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룰은 어떻습니까? 민심 반영에 대해서 전주혜 비대위원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편이시잖아요. 민심 반영비율을 높여야 된다.
▶전주혜 : 아무래도 당에서 저도 두루두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100% 당원보다는 일부 외부의 국민들의 또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당연히 경선룰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시기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대위는 임시체제니까 빨리 선출직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라도 빨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 그러니까 지금 7월 말과 8월 중순 사이가 한 2, 3주 차이예요.
▷김태현 : 별 차이는 없다?
▶전주혜 : 두세 달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월 말이 되든 8월 중순이 됐든 유의미한 그런 차이는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에, 다음 주 정도에는 경선룰 개정 여부나 전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해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결국 소득대체율 1%, 2% 차이를 합의를 보자.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주혜 : 이것 때문에 영수회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왜지요?
▶전주혜 : 이것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지고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당대표가 지시를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셔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보세요?
▶전주혜 :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김태현 : 어떤 목적이요?
▶전주혜 : 결국은 28일에 예정된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꾸만 그런 거부 이런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연금개혁도 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 뭐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5월 초에 얘기했으면 영수회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만나셨을 때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한다는 이것은 어떤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하는 시늉을 보이기 위한 이러한 제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전주혜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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