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냉정해져야 한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금은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며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새로울 것도 없는 야당 대표 밑장빼기를 규탄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물론 이번 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껏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려놓은 것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는 조치인데 이번에 그것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개혁으로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인식돼 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는 여당의 우려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 미래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부디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 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 달라"며 "단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다는 데에도 합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안이 민주당 안이며 소득대체율 44%가 여당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