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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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거절당하자, 24일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또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여야 간 합의를 못 이뤄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었는데, 야당의 적극적 공세로 더 이상 미룰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참여정부 때 연금개혁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올해는 42%)로 낮추도록 돼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민주당 45%, 국민의힘 43%)로 협상이 결렬된 뒤 진전을 보지 못했다. 비공식 협상에서 정부·여당 쪽이 44~45%까지 수용할 뜻을 내비쳤으니 그 선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게 민주당 제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만 한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연금개혁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먼저라며 영수회담과 3자 회동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도 마쳤는데 ‘국민 모두가 환영할 방안’이라는 애매한 조건까지 얹었다. 사실상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은 이 대표 제안에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는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 “45% 안은 민주당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그 1%포인트 차이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협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략적 계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야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연금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야당의 이런 태도를 받아안는 게 맞다. 야당이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니,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타협안이 나올 여지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의 모습은 오히려 야당의 적극적 태도에 화들짝 놀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래 단 두번만 단행됐고 보험료는 1998년 이후 한차례도 못 올렸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22대 국회로 미루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을 고려하면 탄력이 붙기도 어렵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을 원하기는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