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증거 인멸 '쟁점'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직장 내 갑질' 논란에 침묵을 이어오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논란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 씨가 오늘 낮 구속심문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질문 2>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범인 도피 방조와 위험운전치상 등 모두 4개인데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두고 공방이 가장 치열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질문 3> 김 씨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 혼자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종업원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김 씨가 사고 전에 비틀대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CCTV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가 음주량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 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5> 김 씨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6>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밝혔고, 담당 검사가 구속심사에 출석해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직접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호중 씨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도 김 씨가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CCTV 감시부터 화장실 통제, 반려견 방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씩 입장을 밝혔어요?

<질문 10> 강 씨는 합법적인 용도로 CCTV를 설치했고, 직원 감시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보고 왜 누워있냐고 지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ctv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누운 자세로 일을 하고 있었다, 또 폭로 나왔던 폭언에 대해서도 "내가 쓰는 말투가 아니라며,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폭로들과 차이가 있는데 폭로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질문 11> 고용부 의정부지청은 강 씨의 회사를 방문했지만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고,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질문 11-1> 피해 사례가 고용부 정식 접수되지 않고, 폭로만 나온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질문 12> 이번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 언급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VIP 격노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어요?

<질문 13>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해당 통화를 한 해병대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로 김 사령관이 'VIP 격노'에 대해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공수처, 이제 다시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까요?

<질문 14> 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처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5>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VIP 격노설 프레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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