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촉구
"세부적인 문제들, 다음에 해결해나가면 돼
"대통령실 "졸속 아닌 국민 전체 의견 반영해 결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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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대치해왔다.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전격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1%의 간극을 메우자는 저의 제안을 대통령도 여당도 거절했다"며 "꼭 해야할 일인데 시간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약속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혹여 이마저도 또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면 애시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18개월 동안 달려온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다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와 더불어 여당의 구조개혁 및 부대조건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길을 가야지 딸려있는 온갖 세밀한 문제를 다 해결하자 하면 언제 해결하겠나"고 선그었다.

그는 "우선 중요한 두 가지(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부수적으로 해결해야지,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된 문제를 포기해버리면 그게 안 하자는 거지,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 중에도 민생은 서로 챙겨야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관한 가장 시급하게 된 연금 개혁 문제를 합의까지 사실상 됐는데 처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민주당에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은 재정 안정화 조항 도입 등 부대 조건을 걸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부대조건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름 넘도록 답이 없다가 이제 와 거짓말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면서 소득대체율 44%안은 부대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금개혁은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 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고, 특위를 마치고도 여야정 대타협 기구까지 만들어 결국에는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