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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안철수 “소득대체율 44%는 개혁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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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국] 與중진은 왜 ‘李 제안’ 반대하나

국민의힘 중진들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 44%안에 대해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 개혁을 외면해 왔다”며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구조 개혁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주장을 “얕은 속임수”라고 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안철수 의원은 26일 본지에 “소득대체율이 43%든 45%든 국민연금 완전 고갈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의 목적은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내는 돈)은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현 세대부터 ‘고통 분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노인 빈곤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 식으로 높여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자는 발상은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고 했다.

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 안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스웨덴 방식(확정기여·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을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핀란드 방식의 중간 과정을 거쳐야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핀란드는 한국과 같은 확정급여(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 방식이지만 기대수명이 긴 세대일 수록 연금수령액을 삭감하는 ‘기대수명 계수’를 도입해 고령화에 대비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3%든 44%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다. 모수 개혁 못지않게 구조 개혁이 중요한 이유”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 재정 악화 시 자동 안정화 장치, 필요 시 재정 투입 등 구조 개혁을 모수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 당장 ‘13%(보험료율), 44%(소득대체율)’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 개혁을 외면해 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연금 개혁처럼 어려운 개혁을 어느 한 정권이 5년 임기 내에 두 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1대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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