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모수개혁 먼저" vs "졸속·연금쇼 안돼, 22대 최우선 과제로"

[앵커]

21대 국회 임기 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혁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힘을 실었습니다.

여당은 '졸속 처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역제안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확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제가 보기에는 채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문제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동시에 하자는 건 정치적 이유, 억지 주장으로 개혁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외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 또는 29일에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주장을 되풀이 한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국회의장님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민주당 안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숫자가 가진 함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 입니다.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오는 9월 시작하는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여야 동수로 이뤄진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개혁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다 진정성과 책임감 있게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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