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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았다"…'83억' 보상 받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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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편입 사실 모르고 땅 거래

손실보상금 매매 이후 땅 주인에 지급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감정평가 결과 83억

법원 “국유지 거래 무효…원래 주인에게 보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 땅주인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A씨에게 약 83억4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A씨를 비롯해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시 측은 A씨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됐다며 땅을 산 사람들 외 A씨에게까지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A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서울시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이 합계 약 83억47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의 의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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