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이해관계 복잡…숙성시켜 22대에 처리해야
- 李 영수회담 제안? 사법리스크 가릴 정략적 술수
- 채 해병 특검 필요하지만 野 불순한 의도에 반대
- 박주민 설득 전화? 민주당 얄미워서 안 받아
- 핍박당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세상 얕잡아봐
- 편지는 받은 적 없어, 받았으면 버렸을 것
- 특검 찬성은 李에 동조하는 격…이탈 적을 것
- 與도 무조건 반대 말고 공수처 수사 후 받아야
- '반대 당론'은 이해…단체기권은 모양 안 좋아
- 홍준표 '尹 탈당' 시사? 당원들 겁박하는 표현
- 한동훈과 회동? 언론 관심 너무 과해서 미뤄
- 韓 전대 출마? 국힘 패배의식 돌파 위해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는 29일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연금개혁 처리에 대한 여야 공방이 급부상했고요. 채상병특검법에 재표결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 현안들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선 국회의원인 이상민 국회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막판에 연금개혁 문제가 또 큰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막판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이것을 수용하겠다. 그러니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 대통령실하고 여권은 거부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이 숫자 조정하는 이것만이라도 21대 이번에 하자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상민 : 이 연금개혁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대들마다, 계층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 변호사님도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뭐 더 받겠다는 건지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김태현 : 솔직히 모르지요.

▶이상민 : 대부분 국민들 잘 몰라요. 숙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국회에서 각 정파기관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몇이 얘기해 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설사 합의가 됐어도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숙성시킬, 국민들이 토론할 여러 가지 시간적 또는 토론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영수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가위바위보 하듯 결단내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졸입니까? 이 발상이 잘못된 것이지요.

▷김태현 : 원포인트 영수회담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재명 대표 얘기가?

▶이상민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성격이고, 그렇게 조급증 내서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잘 그런 것에 대해 아직 숙성되지 않고 이해도 안 돼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다음에 보험료율 얼마가 줄어든다는 건지 또는 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몇 살부터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기초연금하고의 관계는 어떨 것인지. 지금 있는 특수직역의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 이것과의 형평성 문제. 다 또 국가재정이 투입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금문제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민 여론들을 듣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이상민 :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요. 그게 국민 전체에 확산된 어떤 논의의 장이 마련된 건 아니지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숙성될 필요가 있어요. 조급증 낼 게 아니고.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생각도 어차피 21대에서는 구조개혁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 22대로 넘여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상민 : 그렇습니다. 그러고 설사 소위 모수개혁이라는 보험료율이나 얼마를 받느냐는 소득대체율이나 또 언제부터 받느냐 문제 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김태현 : 그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얘기입니다.

▶이상민 : 네. 그러나 다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개혁 문제인데. 이 문제도 같이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된 다음에 해야지. 뭐 벽돌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이거 찍어내고 다음 이거 찍고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 달 초에 국민연금특위에서 외국 출장을 간다 만다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그 특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보험료율, 그러니까 보험료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봤다.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더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안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요.

▶이상민 :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양쪽 얘기가 엇갈리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상민 : 설사 저는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합의도 안 됐지만요. 지금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의 직접적인 것은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조급증을 낼 성질은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와서 왜 이것을 여권 안에 받을 테니까 대통령과 영수회담합시다 이 얘기 왜 했다고 보세요?

▶이상민 : 정략적이지요.

▷김태현 : 어떤 목적이요?

▶이상민 : 그냥 계속 어떤 이슈를 선점해서 이끌고 나가서. 뭐 그 속내는 저는 불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사법적 형사재판받는 여러 가지 것을 가리기 위한 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보지요. 내일 국민연금 개혁안도 있지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이게 내일 올라올 건데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찬성 입장이세요, 반대 입장이세요?

▶이상민 :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요. 왜냐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특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그러고 이것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말하자면 특검 이런 것들을 공세를 취해서 대통령 탄핵의 문제까지 이슈를 제기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돈봉투사건이나 비리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림막을 하기 위한 술책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원래 이상민 의원은 찬성 입장이시지 않으셨어요?

▶이상민 : 그러니까 특검은 저는 할 필요, 종국적으로 이게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가 완결이 돼도 아마 민주당은 이 의혹이 해결됐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숫자가 의석수도 많고 하니까 민주당이 마음먹은 대로 되겠지요. 그러나 특검이라는 게 비상한 조치 아닙니까? 정상적인 기존의 제도로 안 되는 걸 하는 경우에 여야가 합의 안 되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 정파가 밀어붙여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할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나 정부 쪽에서는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찬성 쪽을 할 수 있는 의원들 접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접촉됐던 여러 대상들 중에 한 명이 의원님 맞으시지요?

▶이상민 : 접촉한 적은 없고요. 전화가 왔길래요.

▷김태현 : 전화가 왔어요?

▶이상민 : 전화가 딱 보니까 뜨잖아요. 온 이유가, 평소에 전화 안 하던 분이 전화한 건 뭐가 아쉬워서 전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얄미워서 안 받았어요.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이 평소에 연락 없다가 이것 때문에 전화했으니까 이거 특검법 때문이구나 하고 안 받으셨다?

▶이상민 : 박주민 의원에 대한 얄미운 것보다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얄미운 게 깔려 있지요. 민주당에서 핍박당하고 그럴 때, 개딸들한테 핍박당하고 그럴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공격했던 본인들이 이런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하면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뭘로 보고 좀, 세상을 너무 얕잡아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편지는 받으셨어요? 박주민 의원이 편지도 보냈다 그러던데요.

▶이상민 : 그런 건 받은 적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상민 : 네. 받았으면 버렸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상민 : 네.

▷김태현 : 편지는 못 받으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게 사실은 이번에 17표가 있어야 재표결 통과가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의원까지 네 명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혹시 의원님은 반대하신다고 했지만 이탈표 더 나올 걸로 보세요?

▶이상민 : 제가 볼 때는 이탈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각자 소신에 따른 표일 텐데요. 여당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이미 한 이상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시킬 경우에 주는 집권세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서 불순한 의도로 써먹는 것에 대한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합세해서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내일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민주당에서 이거 또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이상민 : 여야가, 저는 정부도 이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완강하게 안 된다 이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이상민 :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끝난 한 2개월, 3개월 이후에는 뭐 받겠다든가 이렇게 야당과 협의를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걸 수적 우위로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당이 원하는 말하자면 시기적 무슨 조합점이 있다든가, 내용에 일부 수정할 것이 있다든가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과해서 석연치 않은 것을 밝혀내는 것이, 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또 예방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러면 22대 개원하면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먼저 제안하자?

▶이상민 :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22대에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제가 당내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나가야지 이걸 마치 수세적으로 하면 뭔가 켕겨서 숨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여권이랑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몇 가지 독소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거 조정하고 시기 좀 조정해서 수정안을 먼저 던지는 게 방법이다.

▶이상민 : 네.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야당에서 문제삼는 수사외압 뭐 이거 때문에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한 1, 2개월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내일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탈표 단속을 위해서 단체기권,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일부 보도가 있던데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제 당론으로 부결하는 걸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투표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기권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이상민 : 저는 설사 여당의 당론과 다른 표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온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단체기권한다는 건 집권여당으로서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표결에 맡기는 것이 낫다.

▶이상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당론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저는 이해합니다.

▷김태현 : 부결 나온 것을?

▶이상민 : 왜냐하면 그게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방어적으로 막기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이 탈당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탈당에 대한 여진이 좀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한몸이 돼서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면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해서 꺼져가던 대통령 탈당설에 다시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만약에 그런 뉘앙스나 그런 취지로 대중들이 알아듣게끔 하는 표현을 썼다면 그건 분명히 홍준표 시장이 경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원로이시잖아요. 말씀 하나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있는데 대통령 탈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 것으로 논란이 있는 건 썩 생산적이지가 못하지요.

▷김태현 : 물론 탈당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탈당설로 해석들을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 탈당설 나왔다가 한번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아니다, 불쾌하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또 이 불을 지피는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상민 : 의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중대결심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겁박을 하는 거지요. 아니, 대통령이 집권여당에서 탈당한다고 하면 그건 가벼운 사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는 정국의 타격이나 충격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천박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나셨어요?

▶이상민 : 안 만나셨어요.

▷김태현 : 안 만나신 겁니까, 못 만나신 겁니까? 원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있어서.

▶이상민 :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너무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제가 어떻게 한다든가 정치적 생각이 뭐라든가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요.

▷김태현 : 의원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민 : 그래서 사실은 좀 미뤘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도 지금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고 표명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만나서 하게 되면 뭔가 또 일을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미뤘습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이상민 :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고 어쨌든 지난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책임을 진 이상 다음 지도부 선출하는 데에 또 나온다 그건 이재명 모델 아닙니까? 그건 매우 아주 극악스럽고 일그러진 모델인데요. 그런 걸 따라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본뜰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좀 했어요.

▷김태현 : 네.

▶이상민 : 그런데 당내에서 여러 말씀을 들으니까 저한테도 왜 반대하느냐 하면서 말씀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걸 돌파하려면 뭔가 당 내외에 인기 있는,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내와 당외에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지금 필요한 때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곧 21대 국회가 끝납니다. 21대 국회 마무리하는 소감 한마디 해 주시지요.

▶이상민 : 2004년도부터 20년 정치 전업을 했는데요. 보람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러나 정치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요. 처음 할 때 슬로건이 '깨끗한 정치와 골고루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열린우리당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정치가 더 많이 추악해졌고,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무감각해졌고, 온갖 중대한 범죄를 지었어도 그냥 무감각해졌고요. 그러고 정치도 없어졌고, 그냥 싸움만 있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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