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최재형·안철수, 특검 찬성 시 '강제 퇴출' 당할 것
- 최대 10명 이탈표 예상...與도 野 낙천자 설득해야
- 정호성 기용, 유영하도 몰랐다…尹, 능력 인정한 듯
- 기소하고 복권시켜 쓴다? 피의자와 결혼한 검사도
- '尹 탈당 언급' 간접적으로 들어…진의는 전혀 아냐
- 홍준표, 尹-韓 갈라치기는 해당행위…과거 이준석 같아
[설주완 변호사]
- 재의결, 與 다 참석할까? 가결 가능성 있어
- 특검 찬성 與 의원 퇴출? 말도 안 되는 일
- 'VIP 격노' 부정했던 김계환, 위증 성립할 수도
- 격노 녹취 확보, 2016년 朴 탄핵 기시감 들어
- 정호성? '국민공분비서관'…보수 인사 그렇게 없나
- 尹 탈당은 '탄핵 열차' 탑승…與 지지자 상심 클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5월 27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BGM이 바뀌었는데 약간 이게 생동감 있고 발랄합니다. 이슈토론 월요일 2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서정욱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BGM에 맞게 우리도 오늘 발랄하게. 그런데 주제가 하나같이 무거워요. 이거 발랄할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얘기예요. 채 상병 특검법. 서 변호사, 최재형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 찬성표. 이거 찬성 반대 헷갈려서, 제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찬성하겠다가 4명이거든요? 지금 여권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더 나온다 아니면 4명이서 끝이다?
▶서정욱 : 아마 최재형 의원은 정치 그만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정치 그만할.
▷김태현 : 그럼 나머지 3명도 그만할 생각이에요?
▶서정욱 : 김웅하고 유의동 의원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명해야 될 거고요.
▷김태현 : 제명이요?
▶서정욱 :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설득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업 공신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마음을 바꿔야 되고 2명은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은 정치를 안 한다고 저는 보는데 4명에다가 지금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는 게 한 5명? 그렇다면 최대 한 10명까지는 이탈할 수 있겠다.
▷김태현 : 연락이 안 돼요, 5명이?
▶서정욱 : 그런데 총무단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이런 게 한 다섯.
▷김태현 : 누구예요?
▶서정욱 :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저는 최대 한 10표? 최대.
▷김태현 : 그래요? 의외다. 저는 4명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있구나. 연락 안 받는 의원들이 있어요?
▶서정욱 : 다만 제가 제안한 건 민주당 낙천자들도 설득해라.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이분들을 설득해서 공수처 수사를 좀 보고 하게. 따라서 민주당도 공격적으로 좀 설득해라. 우리도 데이트 신청 좀 해라. 박주민만 데이트 신청하지 말고. 이렇게 원내대표단에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이탈표 몇 표 나올 것 같아요?
▶설주완 :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4표 이상도 아니고 4표 정도도 아니고 한 10표 정도로 본다는 것은 저는 내일 가결될 수도 있다
▷김태현 : 정말요?
▶설주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태현 : 그럼 17표가 이탈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전원 참석... 국민의힘 낙천자들이, 낙선자·낙천자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숫자가 줄어들면 그 17표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과연 전부 다 참석을 하실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저는 참석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차라리 내일 되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오히려 이게 나중에 22대 가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는데 이게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공분을 계속 퍼센티지를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분위기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은 오히려 재의 요구를 안 했던 것이 제일 좋았겠지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차라리 이걸 재의 가결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는.
▶서정욱 : 그런데 저 하나만. 22대에서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공수처 수사가 끝나갈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사부재리, 이중위험 금지가 있잖아요.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해버리면 그럼 다시 특검 할 이유가 없죠.
▷김태현 : 기소를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명해야 된다고. 그럼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유의동 의원. 죄송합니다. 최재형 의원. 4명 다 찬성하면 제명 갑니까? 그런데 누가 찬성했는지 무기명인데 알 수 없잖아요.
▶서정욱 : 이 사람들 이름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당론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자율투표가 아니에요. 당론 투표입니다.
▷김태현 : 당론 무시하면 제명되는 거예요?
▶서정욱 : 예를 들어 정당의... 북한노동당도 있지만 정당의 당론을 정면무시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옛날에 금태섭 의원 징계할 때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주당 편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민주주의는 보장돼야 되지만.
▷김태현 : 그 말씀 잘하셨는데 금태섭 의원이 당론이... 그때는 이제 기권한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징계받았나요, 그 당시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당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었는지, 이름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저는 비판 안 했어요.
▷김태현 : 이번에는...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인 거고.
▶서정욱 : 이번에도 징계가 제 개인 의견이다 이거죠, 징계가. 당에서 징계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는 보장하되 당론으로 정한 건 따르는 게 정당인의 도리다 봅니다.
▶설주완 :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했나요?
▶서정욱 : 예, 정했습니다.
▷김태현 : 금태섭 의원도 당시에 징계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설주완 : 그런데 김웅 의원 말마따나 이런 당론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는 서정욱 변호사님 뜻과, 생각과 같아요.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지면 일단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따라가는 게 맞는데 글쎄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이걸 판단을 할 때 잘못된 당론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이 얘기 좀 해 보죠. 서 변호사, 최재형 의원이요. 당당하게 특검을 받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독소조항들 있잖아요. 언론브리핑 조항 그다음에 추천권 그런 얘기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일일브리핑도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우면 브리핑 막을 방법 마땅치 않다. 이 얘기거든요, 최재형 의원이.
▶서정욱 :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받는다 해서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옵니까?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인 아마추어, 정치 18급도 이렇게 판단 안 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이 특검 받는다 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변협이 4명은 추천하죠. 그런데 보통 보수부터 진보. 변협이라는 게 민변도 있고 또 이게 보수 쪽도 있잖아요. 그럼 4명 중에 그중에 진보 좌파만 2명을 민주당이 딱 추천하면 결국 인사권 침해되는 게 맞잖아요. 한마디로 최재형 의원은 최재영 목사보다 더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최재영은 외부에서 총질하는 목사니까 이해하지만 최재형은 내부에서 총질하니까 내부 총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김태현 : 그럼 최재형 의원이 정치 그만할 생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제가 나중에 최재형 의원 인터뷰 한번 저희가 요청드려서 물어볼게요, 제가. 정치 그만하신다는대요 이러고.
▶서정욱 : 그만할 거고 아마 그만하도록 강제 당할 겁니다.
▶설주완 : 그만두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서정욱 : 이렇게 투표해서는 아마 공천이든 모든 게 우파에서는 활동이 힘들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거 찬성하면?
▶서정욱 : 예.
▷김태현 :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해요?
▶서정욱 : 강제 퇴출됩니다.
▷김태현 :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인데?
▶서정욱 : 안철수 의원도 찬성하면요. 결국은 이제 당을 나가든지,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김태현 : 여론은 압도적이라는 게.
▶서정욱 : 자유우파 보수 내에서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의 찬성하는 의원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설주완 :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찬성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김재섭 당선자라든지 22대 넘어오면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러니까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상식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의원이 오히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 글쎄요. 그렇다고 정치까지 못하게, 그만두게 하려는 건지 참 아쉽네요, 솔직히 많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보죠, 구체적 이슈로.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는 것. 지금 보니까 공수처가 이 VIP 격노설 녹음파일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화를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확보됐으면 VIP가 격노했다 말았다 이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저랑 인터뷰할 때 신동욱 당선인도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성일종 사무총장도 격노한 게 죄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재판에 나가서, 오히려 박정훈 대령 재판에 나가서 격노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계속 어떠한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저는 위증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 격노한 게 죄냐. 격노한 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야당의 입장은.
▷김태현 : 화내면 죄라는 얘기인가요?
▶설주완 : 아니, 그게 아니라 격노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저번에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격노의 대상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 왜 그렇게 수색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압 부분이잖아요. 수사 외압을 왜 대통령이 격노를 해서 오히려 그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 대상에 포함이 되고 그걸 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간 기록을 다시 가져온 회수하는 그 과정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격노의 대상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서정욱 : 지금 격노한 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강하게 격노했다, 이런 걸 열몇 개 받았거든요. 이거 다 소개하면 오늘 8시 반 끝납니다, 방송. 이거 다 소개하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받고 격노했다. 그래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서 11명이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재판 안 받습니까? 통계 조작에. 이게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격노보다는 질책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로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김태현 : 추정이에요, 일단.
▶서정욱 : 대통령이 하나는 인정했고 하나도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데 추정은 아니고 대통령이 볼 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사망자를 수색했잖아요. 왜 무리하게 작전해서 채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죽게 만들었냐 이걸 질책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급 장교부터 사단장까지 다 기소의견으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하느냐. 단순하게 지시만 따른 초급 장교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질책했다는 게 있죠.
▷김태현 : 그게 두 번째가 저희 SBS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전달했다.
▶서정욱 : 얼마나 타당한 지적입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나 타당한 지적입니까?
▶설주완 : 그런데 왜...
▶서정욱 : 제가 군인들 만나보면 전부 다 이거는 군대에서 징계로 끝낼 문제지 이걸 과실치사로 다 처벌하는 것도. 오늘도 얼차려하다가 한 분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수류탄으로 또 돌아가셨죠. 이게 300건이 납니다. 그때마다 사단장 다 없애면 우리나라 누가 사단장 합니까?
▶설주완 : 아니, 그러니까 사단장을 처벌할지 말지는 수사를 하게 내버려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가이드라인에서 아까 말씀하고...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실제 초급 장교들까지 어떻게 처벌하는 게 맞냐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행이 된 것은 사단장이 빠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의 말씀과 반대로 초급 장교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수사받고 있고. 오히려 수사받고 있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럼 대통령의 지시와 다르게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밑에 있는 결과는 왜 반대로 나왔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변호사님, 그러면 서 변호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서정욱 : 그렇죠.
▷김태현 : 그럼 그냥 특검 받아서 그 마음대로 해 봐 이러면 더 깔끔한 거 아니에요?
▶서정욱 : 앵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당신 특검 받으라고 하면 앵커님도 좋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특검받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매일 압수수색하고 뒤지고 오라 가라 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특검 받으면 되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 합니까? 수사 자체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설주완 : 그런데 진짜 요즘 최근에 이렇게 계속 어떤 녹취록 파일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진짜 기시감이 들어요. 진짜로.
▷김태현 : 뭐요?
▶설주완 : 갑자기 진짜 2016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어떤 태블릿에서 무슨 파일이 나왔다, 뭐 어쨌다. 이런 거 보도 하나하나가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넘어가는. 그런데 지금 그 기시감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 보죠. 혹시 서정욱 변호사, 정호성 전 비서관 압니까?
▶서정욱 :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김태현 :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모른다.
▶설주완 : 제가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을 어떻게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박근혜 의원 당시에 같은 의원실에 계셨던 분한테 이 건에, 정호성 비서관인가요? 하여튼 3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일을 하던 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늘리지는 않았대요.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때 했던 분들에 따르더라도 이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다.
▷김태현 : 아무도 몰랐다?
▶설주완 : 아무도 몰랐다, 그쪽에서도.
▷김태현 :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을 다시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로 데려갔다고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정욱 : 제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 보니 임명되기 전날 3시쯤에 전화가 왔대요, 일하게 됐다고.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
▷김태현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서정욱 :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호성 본인도 좀 놀라는 이야기였다. 본인도 대통령이 발탁하니까. 아마 저는 어떻게 추측하느냐 하면 야당에서 탄핵 대비용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일개 비서관 하나 둔다고 탄핵 대비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수사를 해 보니 이 사람이 크게 파렴치범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그냥 대통령의 그걸 녹음해놨다가 연설문 고칠 때 그게 비밀 누설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특활비 상납이 있었거든요. 파렴치한 범죄자는 아닌데 나름대로 대화를 해 봤더니 이분이 상당히 능력이 뛰어났다. 그다음에 충성심도 뛰어나고.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볼 때 아마 상당히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기소한 사람 또 이렇게 복권시켜 쓰느냐고 하는데 제 후배 중에요. 후배 중에 검사인데 수사하다가 피의자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사하다 보면...
▷김태현 : 개인적인 결혼은...
▶서정욱 : 제 말은 수사하다 보면 피의자가 이게 범죄도 큰 게 아니고 믿음, 사랑이 싹 틀 수도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수사하다가도 이 사람의 능력에 반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정호성 비서관의 죄명이 그거잖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핵심 자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했던 사람을 다시 대통령실로 데려가도 돼요? 또 비밀 누설하면 어떡하려고.
▶서정욱 : 그 비밀 누설이 국가 기밀 이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건 공개할 연설문을 미리 표현 같은 걸 최서원 씨, 대통령 지시 녹음한 거지 거기에 크게 국가 기밀이 누설될 게 뭐 있습니까?
▷김태현 :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부속실이라든지. 부속실은 개인 비서 역할을 좀 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정무수석실에서 정무 기획하는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예전 국민공감비서관 자리거든요, 4비서관이. 국민 공감하고 맞는가라는 궁금증.
▶서정욱 :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번에 이분이 시민사회수석실이잖아요. 이분이 인적 네트워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축구장을 넓게 쓰는. 예를 들어 지금 친이명박계 이분들이 주도했잖아요. 이제 친박계까지 좀 이렇게 보수 내에서 인재 풀을 넓히자. 운동장을 넓게 쓰는 이런 의미로 보면 상당히 국민 여론 수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운동장 넓게 쓰자는 인사라는데요?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국민공감비서관 자리잖아요, 원래 역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호성 비서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호불호가 전혀 없는데 국민공분비서관, 국민 공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한 다음에 보수 쪽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좀 당황하고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공직자인데 이분이 개인적인 비리는 없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공직자로서 과거에 어땠냐를 보는 것인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과거에 어떤 비밀 누설로 처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랬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깊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그렇게 없나요, 보수 진영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축구장 넓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구장을 넓게 쓴다면 중도적 인사나 야권 인사들을 오히려 가까이 두셔서 어떤 이런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보수만 다시 다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이 얘기해 보죠, 대통령 탈당설. 서정욱 변호사, 내가 출연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 눈을 보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서정욱 : 솔직히.
▷김태현 : 대통령이 주변에 탈당... 나 상황 안 좋으면 탈당할 수도 있어. 그게 진지하게 했던 거든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했던 거든지 간에 대통령이 탈당 얘기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정욱 : 한두 번 들어봤어요. 한두 번 들어봤는데.
▷김태현 : 잠깐, 잠깐. 더 나가서 그러면 한두 번 그게 누구한테 했더라를 전해들은 거예요? 본인이 직접 들었어요, 대통령한테?
▶서정욱 : 전해 들은 거죠.
▷김태현 : 본인이 직접 듣지 않고?
▶서정욱 : 들은 사람한테 들은 거죠.
▷김태현 : 들은 사람한테? 실제로?
▶서정욱 : 실제 욱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진짜 탈당할 것처럼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대통령의 저는 원래 뜻은 당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고 당은 나를 지켜줄 호위무사가 되고. 지금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3년인데 어떻게 탈당을 하거나 또 신당 창당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탈당하겠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나온 거다?
▶서정욱 : 사람이 우리 부부 싸움할 때 열받으면 이혼하자, 이혼하자 해도 진짜 이혼합니까? 똑같잖아요, 탈당이.
▷김태현 : 뭐에 격정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이렇게 돼서 탈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서정욱 : 아마 제가 보기에 한동훈 문제 그다음에 특검 이런 문제들 있잖아. 특검법에서 찬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대통령을 흔드는 거잖아요. 아마 저는 특검의 반란표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노골적으로 미는 이런 분들 중에 탈당 요구한 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함운경, 김경율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아마 홧김에 한두 번 했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되면 내가 당 나가겠다 이렇게.
▶서정욱 :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때 예전에?
▶서정욱 : 한동훈 위원장 측근 중에 일부가 탈당을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함운경 의원은 탈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선거 때.
▷김태현 : 맞다, 맞다. 그런데 다시 철회를 했던 거고.
▶서정욱 :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위원장이 나와도 이제 그냥 여러 N분의 1의 후보 중에 하나로 홀로서기 잘해 봐라 덕담해 주는. 지금은 괜찮아요, 사이.
▷김태현 : 지금은 괜찮아요?
▶설주완 : 지금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서정욱 :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한 위원장은 모르겠어요. 앵커님이 더 잘 알잖아, 한동훈 위원장.
▶설주완 : 반대 아니에요?
▶서정욱 : 친구잖아, 친구.
▶설주완 : 반대 아니신가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만 불편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다 보수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 풀렸고 한 위원장이 아직까지 좀 화가 덜 풀렸다.
▶설주완 : 그런데 이런 탈당설이 실제로 지금 본인도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러면 그냥 탈당하지. 탈당하는 순간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진짜 탑승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당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듣는 보수진영에서는 오히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말 당에 대한 귀속감이 하나도 없구나, 뿌리가 없구나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한다고 해서 탈당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민주당 진영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내가 탈당하겠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탈당을, 출당을 요구하면 너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 입에서 탈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민주당 진영에서, 야권에서는. 오히려 여권 지지자들께서 상당히 상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 이 탈당설이 나온 다음에 수그러들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다, 불쾌하다, 왜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서정욱 : 예.
▷김태현 :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주말에 여당이 대통령 보호 못하면 대통령이 중대 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 중대 결심은 결국 탈당이잖아요. 탈당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건 아니지만 홍 시장이 다시 불을 지폈거든요. 이건 뭐예요?
▶서정욱 :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김태현 :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총선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은? 홍 시장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서정욱 : 지금 중대 결심 언급한 게 어제 2명이 있어요.
▷김태현 : 누구요?
▶서정욱 : 홍준표하고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이분도 중대 결심 자꾸 언급하는데 제가 보기에 박지원 이분은 보수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중대 결심하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한동훈하고 윤석열 갈라쳐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세자 책봉받아보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결국 한동훈 죽여서 내 정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나오면 윤 대통령이 나간다. 이렇게 갈라치는데 이거 홍준표 시장 진짜 해당행위입니다. 이렇게 이간질해서 자기 정치하려는 이런 게 아주 잘못된 의도죠.
▷김태현 : 홍준표 시장도 징계해야 돼요?
▶설주완 : 출당시켜야 되겠네.
▶서정욱 :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 번 그랬잖아요. 자꾸 본인이 새살림 차린다고 하면 강제로 새살림 차리도록 쫓아내야 된다고.
▷김태현 : 그럼 징계해야 된다, 홍준표 시장도?
▶서정욱 : 자꾸 새살림 차린다고 이렇게 분란하면, 당내 분란 일으키면 이준석 옛날 대표가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김태현 : 홍준표 시장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갈라치기?
▶설주완 :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안티인데 지능적 안티죠.
▷김태현 : 누구에 대한?
▶설주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태현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설주완 :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것 같은데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걸 모를까요? 이분 정치 거의 한 30년 하신 분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능적 안티로 지금 앞에서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주는 척하지만 오히려 정말 뒤로는 자신의 자기 정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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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5월 27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BGM이 바뀌었는데 약간 이게 생동감 있고 발랄합니다. 이슈토론 월요일 2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서정욱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BGM에 맞게 우리도 오늘 발랄하게. 그런데 주제가 하나같이 무거워요. 이거 발랄할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얘기예요. 채 상병 특검법. 서 변호사, 최재형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 찬성표. 이거 찬성 반대 헷갈려서, 제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찬성하겠다가 4명이거든요? 지금 여권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세요? 더 나온다 아니면 4명이서 끝이다?
▶서정욱 : 아마 최재형 의원은 정치 그만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정치 그만할.
▷김태현 : 그럼 나머지 3명도 그만할 생각이에요?
▶서정욱 : 김웅하고 유의동 의원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명해야 될 거고요.
▷김태현 : 제명이요?
▶서정욱 :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설득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업 공신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마음을 바꿔야 되고 2명은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은 정치를 안 한다고 저는 보는데 4명에다가 지금 이제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는 게 한 5명? 그렇다면 최대 한 10명까지는 이탈할 수 있겠다.
▷김태현 : 연락이 안 돼요, 5명이?
▶서정욱 : 그런데 총무단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이런 게 한 다섯.
▷김태현 : 누구예요?
▶서정욱 :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저는 최대 한 10표? 최대.
▷김태현 : 그래요? 의외다. 저는 4명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있구나. 연락 안 받는 의원들이 있어요?
▶서정욱 : 다만 제가 제안한 건 민주당 낙천자들도 설득해라.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이분들을 설득해서 공수처 수사를 좀 보고 하게. 따라서 민주당도 공격적으로 좀 설득해라. 우리도 데이트 신청 좀 해라. 박주민만 데이트 신청하지 말고. 이렇게 원내대표단에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이탈표 몇 표 나올 것 같아요?
▶설주완 :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4표 이상도 아니고 4표 정도도 아니고 한 10표 정도로 본다는 것은 저는 내일 가결될 수도 있다
▷김태현 : 정말요?
▶설주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태현 : 그럼 17표가 이탈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전원 참석... 국민의힘 낙천자들이, 낙선자·낙천자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숫자가 줄어들면 그 17표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과연 전부 다 참석을 하실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저는 참석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차라리 내일 되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오히려 이게 나중에 22대 가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는데 이게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공분을 계속 퍼센티지를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분위기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은 오히려 재의 요구를 안 했던 것이 제일 좋았겠지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차라리 이걸 재의 가결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는.
▶서정욱 : 그런데 저 하나만. 22대에서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공수처 수사가 끝나갈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사부재리, 이중위험 금지가 있잖아요.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해버리면 그럼 다시 특검 할 이유가 없죠.
▷김태현 : 기소를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명해야 된다고. 그럼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유의동 의원. 죄송합니다. 최재형 의원. 4명 다 찬성하면 제명 갑니까? 그런데 누가 찬성했는지 무기명인데 알 수 없잖아요.
▶서정욱 : 이 사람들 이름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당론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자율투표가 아니에요. 당론 투표입니다.
▷김태현 : 당론 무시하면 제명되는 거예요?
▶서정욱 : 예를 들어 정당의... 북한노동당도 있지만 정당의 당론을 정면무시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옛날에 금태섭 의원 징계할 때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주당 편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민주주의는 보장돼야 되지만.
▷김태현 : 그 말씀 잘하셨는데 금태섭 의원이 당론이... 그때는 이제 기권한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징계받았나요, 그 당시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제 탈당을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당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었는지, 이름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저는 비판 안 했어요.
▷김태현 : 이번에는...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 개인 의견인 거고.
▶서정욱 : 이번에도 징계가 제 개인 의견이다 이거죠, 징계가. 당에서 징계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는 보장하되 당론으로 정한 건 따르는 게 정당인의 도리다 봅니다.
▶설주완 :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했나요?
▶서정욱 : 예, 정했습니다.
▷김태현 : 금태섭 의원도 당시에 징계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설주완 : 그런데 김웅 의원 말마따나 이런 당론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는 서정욱 변호사님 뜻과, 생각과 같아요.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지면 일단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따라가는 게 맞는데 글쎄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이걸 판단을 할 때 잘못된 당론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이 얘기 좀 해 보죠. 서 변호사, 최재형 의원이요. 당당하게 특검을 받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독소조항들 있잖아요. 언론브리핑 조항 그다음에 추천권 그런 얘기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일일브리핑도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우면 브리핑 막을 방법 마땅치 않다. 이 얘기거든요, 최재형 의원이.
▶서정욱 :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받는다 해서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옵니까?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인 아마추어, 정치 18급도 이렇게 판단 안 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이 특검 받는다 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변협이 4명은 추천하죠. 그런데 보통 보수부터 진보. 변협이라는 게 민변도 있고 또 이게 보수 쪽도 있잖아요. 그럼 4명 중에 그중에 진보 좌파만 2명을 민주당이 딱 추천하면 결국 인사권 침해되는 게 맞잖아요. 한마디로 최재형 의원은 최재영 목사보다 더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최재영은 외부에서 총질하는 목사니까 이해하지만 최재형은 내부에서 총질하니까 내부 총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김태현 : 그럼 최재형 의원이 정치 그만할 생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정욱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제가 나중에 최재형 의원 인터뷰 한번 저희가 요청드려서 물어볼게요, 제가. 정치 그만하신다는대요 이러고.
▶서정욱 : 그만할 거고 아마 그만하도록 강제 당할 겁니다.
▶설주완 : 그만두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서정욱 : 이렇게 투표해서는 아마 공천이든 모든 게 우파에서는 활동이 힘들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거 찬성하면?
▶서정욱 : 예.
▷김태현 :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해요?
▶서정욱 : 강제 퇴출됩니다.
▷김태현 :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인데?
▶서정욱 : 안철수 의원도 찬성하면요. 결국은 이제 당을 나가든지,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김태현 : 여론은 압도적이라는 게.
▶서정욱 : 자유우파 보수 내에서 반대 여론은 압도적이다.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의 찬성하는 의원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설주완 :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찬성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김재섭 당선자라든지 22대 넘어오면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러니까 자유우파 지지자들의 상식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의원이 오히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 글쎄요. 그렇다고 정치까지 못하게, 그만두게 하려는 건지 참 아쉽네요, 솔직히 많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보죠, 구체적 이슈로.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는 것. 지금 보니까 공수처가 이 VIP 격노설 녹음파일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화를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확보됐으면 VIP가 격노했다 말았다 이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저랑 인터뷰할 때 신동욱 당선인도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성일종 사무총장도 격노한 게 죄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재판에 나가서, 오히려 박정훈 대령 재판에 나가서 격노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계속 어떠한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저는 위증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 격노한 게 죄냐. 격노한 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야당의 입장은.
▷김태현 : 화내면 죄라는 얘기인가요?
▶설주완 : 아니, 그게 아니라 격노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저번에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격노의 대상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 왜 그렇게 수색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압 부분이잖아요. 수사 외압을 왜 대통령이 격노를 해서 오히려 그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 거기 대상에 포함이 되고 그걸 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간 기록을 다시 가져온 회수하는 그 과정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격노의 대상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서정욱 : 지금 격노한 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강하게 격노했다, 이런 걸 열몇 개 받았거든요. 이거 다 소개하면 오늘 8시 반 끝납니다, 방송. 이거 다 소개하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받고 격노했다. 그래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서 11명이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재판 안 받습니까? 통계 조작에. 이게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격노보다는 질책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로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김태현 : 추정이에요, 일단.
▶서정욱 : 대통령이 하나는 인정했고 하나도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데 추정은 아니고 대통령이 볼 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사망자를 수색했잖아요. 왜 무리하게 작전해서 채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죽게 만들었냐 이걸 질책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급 장교부터 사단장까지 다 기소의견으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하느냐. 단순하게 지시만 따른 초급 장교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질책했다는 게 있죠.
▷김태현 : 그게 두 번째가 저희 SBS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전달했다.
▶서정욱 : 얼마나 타당한 지적입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나 타당한 지적입니까?
▶설주완 : 그런데 왜...
▶서정욱 : 제가 군인들 만나보면 전부 다 이거는 군대에서 징계로 끝낼 문제지 이걸 과실치사로 다 처벌하는 것도. 오늘도 얼차려하다가 한 분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수류탄으로 또 돌아가셨죠. 이게 300건이 납니다. 그때마다 사단장 다 없애면 우리나라 누가 사단장 합니까?
▶설주완 : 아니, 그러니까 사단장을 처벌할지 말지는 수사를 하게 내버려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가이드라인에서 아까 말씀하고...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실제 초급 장교들까지 어떻게 처벌하는 게 맞냐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행이 된 것은 사단장이 빠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의 말씀과 반대로 초급 장교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수사받고 있고. 오히려 수사받고 있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럼 대통령의 지시와 다르게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밑에 있는 결과는 왜 반대로 나왔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변호사님, 그러면 서 변호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서정욱 : 그렇죠.
▷김태현 : 그럼 그냥 특검 받아서 그 마음대로 해 봐 이러면 더 깔끔한 거 아니에요?
▶서정욱 : 앵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당신 특검 받으라고 하면 앵커님도 좋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특검받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매일 압수수색하고 뒤지고 오라 가라 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특검 받으면 되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 합니까? 수사 자체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설주완 : 그런데 진짜 요즘 최근에 이렇게 계속 어떤 녹취록 파일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진짜 기시감이 들어요. 진짜로.
▷김태현 : 뭐요?
▶설주완 : 갑자기 진짜 2016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어떤 태블릿에서 무슨 파일이 나왔다, 뭐 어쨌다. 이런 거 보도 하나하나가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넘어가는. 그런데 지금 그 기시감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 보죠. 혹시 서정욱 변호사, 정호성 전 비서관 압니까?
▶서정욱 :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김태현 :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모른다.
▶설주완 : 제가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을 어떻게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박근혜 의원 당시에 같은 의원실에 계셨던 분한테 이 건에, 정호성 비서관인가요? 하여튼 3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일을 하던 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늘리지는 않았대요.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때 했던 분들에 따르더라도 이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다.
▷김태현 : 아무도 몰랐다?
▶설주완 : 아무도 몰랐다, 그쪽에서도.
▷김태현 :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을 다시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로 데려갔다고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정욱 : 제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 보니 임명되기 전날 3시쯤에 전화가 왔대요, 일하게 됐다고.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
▷김태현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서정욱 :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호성 본인도 좀 놀라는 이야기였다. 본인도 대통령이 발탁하니까. 아마 저는 어떻게 추측하느냐 하면 야당에서 탄핵 대비용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일개 비서관 하나 둔다고 탄핵 대비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수사를 해 보니 이 사람이 크게 파렴치범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그냥 대통령의 그걸 녹음해놨다가 연설문 고칠 때 그게 비밀 누설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특활비 상납이 있었거든요. 파렴치한 범죄자는 아닌데 나름대로 대화를 해 봤더니 이분이 상당히 능력이 뛰어났다. 그다음에 충성심도 뛰어나고.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볼 때 아마 상당히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기소한 사람 또 이렇게 복권시켜 쓰느냐고 하는데 제 후배 중에요. 후배 중에 검사인데 수사하다가 피의자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사하다 보면...
▷김태현 : 개인적인 결혼은...
▶서정욱 : 제 말은 수사하다 보면 피의자가 이게 범죄도 큰 게 아니고 믿음, 사랑이 싹 틀 수도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수사하다가도 이 사람의 능력에 반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정호성 비서관의 죄명이 그거잖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핵심 자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했던 사람을 다시 대통령실로 데려가도 돼요? 또 비밀 누설하면 어떡하려고.
▶서정욱 : 그 비밀 누설이 국가 기밀 이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건 공개할 연설문을 미리 표현 같은 걸 최서원 씨, 대통령 지시 녹음한 거지 거기에 크게 국가 기밀이 누설될 게 뭐 있습니까?
▷김태현 :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부속실이라든지. 부속실은 개인 비서 역할을 좀 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정무수석실에서 정무 기획하는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예전 국민공감비서관 자리거든요, 4비서관이. 국민 공감하고 맞는가라는 궁금증.
▶서정욱 :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번에 이분이 시민사회수석실이잖아요. 이분이 인적 네트워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축구장을 넓게 쓰는. 예를 들어 지금 친이명박계 이분들이 주도했잖아요. 이제 친박계까지 좀 이렇게 보수 내에서 인재 풀을 넓히자. 운동장을 넓게 쓰는 이런 의미로 보면 상당히 국민 여론 수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운동장 넓게 쓰자는 인사라는데요?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국민공감비서관 자리잖아요, 원래 역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호성 비서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호불호가 전혀 없는데 국민공분비서관, 국민 공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한 다음에 보수 쪽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좀 당황하고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공직자인데 이분이 개인적인 비리는 없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공직자로서 과거에 어땠냐를 보는 것인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과거에 어떤 비밀 누설로 처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랬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깊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그렇게 없나요, 보수 진영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축구장 넓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구장을 넓게 쓴다면 중도적 인사나 야권 인사들을 오히려 가까이 두셔서 어떤 이런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보수만 다시 다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이 얘기해 보죠, 대통령 탈당설. 서정욱 변호사, 내가 출연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 눈을 보고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서정욱 : 솔직히.
▷김태현 : 대통령이 주변에 탈당... 나 상황 안 좋으면 탈당할 수도 있어. 그게 진지하게 했던 거든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했던 거든지 간에 대통령이 탈당 얘기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서정욱 : 한두 번 들어봤어요. 한두 번 들어봤는데.
▷김태현 : 잠깐, 잠깐. 더 나가서 그러면 한두 번 그게 누구한테 했더라를 전해들은 거예요? 본인이 직접 들었어요, 대통령한테?
▶서정욱 : 전해 들은 거죠.
▷김태현 : 본인이 직접 듣지 않고?
▶서정욱 : 들은 사람한테 들은 거죠.
▷김태현 : 들은 사람한테? 실제로?
▶서정욱 : 실제 욱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진짜 탈당할 것처럼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대통령의 저는 원래 뜻은 당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고 당은 나를 지켜줄 호위무사가 되고. 지금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3년인데 어떻게 탈당을 하거나 또 신당 창당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탈당하겠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나온 거다?
▶서정욱 : 사람이 우리 부부 싸움할 때 열받으면 이혼하자, 이혼하자 해도 진짜 이혼합니까? 똑같잖아요, 탈당이.
▷김태현 : 뭐에 격정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이렇게 돼서 탈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서정욱 : 아마 제가 보기에 한동훈 문제 그다음에 특검 이런 문제들 있잖아. 특검법에서 찬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대통령을 흔드는 거잖아요. 아마 저는 특검의 반란표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노골적으로 미는 이런 분들 중에 탈당 요구한 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함운경, 김경율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아마 홧김에 한두 번 했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되면 내가 당 나가겠다 이렇게.
▶서정욱 :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때 예전에?
▶서정욱 : 한동훈 위원장 측근 중에 일부가 탈당을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함운경 의원은 탈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선거 때.
▷김태현 : 맞다, 맞다. 그런데 다시 철회를 했던 거고.
▶서정욱 :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위원장이 나와도 이제 그냥 여러 N분의 1의 후보 중에 하나로 홀로서기 잘해 봐라 덕담해 주는. 지금은 괜찮아요, 사이.
▷김태현 : 지금은 괜찮아요?
▶설주완 : 지금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서정욱 :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한 위원장은 모르겠어요. 앵커님이 더 잘 알잖아, 한동훈 위원장.
▶설주완 : 반대 아니에요?
▶서정욱 : 친구잖아, 친구.
▶설주완 : 반대 아니신가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만 불편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다 보수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 풀렸고 한 위원장이 아직까지 좀 화가 덜 풀렸다.
▶설주완 : 그런데 이런 탈당설이 실제로 지금 본인도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러면 그냥 탈당하지. 탈당하는 순간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진짜 탑승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당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듣는 보수진영에서는 오히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말 당에 대한 귀속감이 하나도 없구나, 뿌리가 없구나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한다고 해서 탈당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민주당 진영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내가 탈당하겠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탈당을, 출당을 요구하면 너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 입에서 탈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민주당 진영에서, 야권에서는. 오히려 여권 지지자들께서 상당히 상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 이 탈당설이 나온 다음에 수그러들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다, 불쾌하다, 왜 그런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서정욱 : 예.
▷김태현 :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주말에 여당이 대통령 보호 못하면 대통령이 중대 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 중대 결심은 결국 탈당이잖아요. 탈당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건 아니지만 홍 시장이 다시 불을 지폈거든요. 이건 뭐예요?
▶서정욱 :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김태현 :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총선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은? 홍 시장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서정욱 : 지금 중대 결심 언급한 게 어제 2명이 있어요.
▷김태현 : 누구요?
▶서정욱 : 홍준표하고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이분도 중대 결심 자꾸 언급하는데 제가 보기에 박지원 이분은 보수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중대 결심하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한동훈하고 윤석열 갈라쳐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세자 책봉받아보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결국 한동훈 죽여서 내 정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나오면 윤 대통령이 나간다. 이렇게 갈라치는데 이거 홍준표 시장 진짜 해당행위입니다. 이렇게 이간질해서 자기 정치하려는 이런 게 아주 잘못된 의도죠.
▷김태현 : 홍준표 시장도 징계해야 돼요?
▶설주완 : 출당시켜야 되겠네.
▶서정욱 :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 번 그랬잖아요. 자꾸 본인이 새살림 차린다고 하면 강제로 새살림 차리도록 쫓아내야 된다고.
▷김태현 : 그럼 징계해야 된다, 홍준표 시장도?
▶서정욱 : 자꾸 새살림 차린다고 이렇게 분란하면, 당내 분란 일으키면 이준석 옛날 대표가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김태현 : 홍준표 시장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갈라치기?
▶설주완 :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안티인데 지능적 안티죠.
▷김태현 : 누구에 대한?
▶설주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태현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설주완 :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것 같은데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걸 모를까요? 이분 정치 거의 한 30년 하신 분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능적 안티로 지금 앞에서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주는 척하지만 오히려 정말 뒤로는 자신의 자기 정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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