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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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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시계 스캔들'에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이 나라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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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페루 대통령 '뇌물 수수' 검찰 수사, 탄핵안 발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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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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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롤렉스 시계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나라가 있습니다. 페루 얘깁니다.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1만 4천 달러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루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현지 시각 28일, 페루 국회 헌법 기소 분과위원회는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상대로 27일 검찰에서 제기한 '헌법 기소' 동의안 심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헌법 기소는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해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할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페루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반란, 불법 의회 해산, 선거 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절차를 밟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헌법 기소 동의안은 페루 국회 재적 의원(130명) 중 분과위(32명)를 제외한 인원(98명)의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롤렉스 시계 스캔들'은 페루 현지 언론의 보도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1만 4천 달러(한화 약 1천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를 비롯해 최소 14점의 시계를 착용하고 2년 넘게 공식 일정(부통령 재직 시기도 포함)을 소화했는데, 이 고가 시계들의 취득 경위가 불투명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선 페루 검찰과 경찰은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자택과 대통령궁에 대한 심야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롤렉스 정품 인증서를 비롯해 고가의 장신구들을 확인했으나, 롤렉스 시계 자체의 소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몇 점의 고가품에 대해 애초 '내 노력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한 아야쿠초 주지사로부터 빌리는 정치적 실수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페루 검찰은 롤렉스 시계 등을 취득한 시일 이후 대통령실에서 아야쿠초에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책이 나왔다며, 소극적 혹은 수동적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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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마르고트 팔라시오스 의원 등 페루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의 압수 수색 단행 사흘만인 지난 4월 1일, 국회에 '도덕적 무능력'을 사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페루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 의석수의 40%(52명)를 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에서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넘으면 가결됩니다.

페루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망 또는 국회에서 판단한 신체적 도덕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국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습니다. 반역 행위나 선거 방해 등 특정 범죄에 따른 처벌도 대통령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도덕적 무능력'은 페루 대통령 탄핵의 '단골 사유'가 되어 왔습니다.

볼루아르테 전임인 페드로 카스티요(2021-2022년) 전 대통령은 국회 해산을 시도하다가 2022년 12월 '도덕적 무능력'을 사유로 탄핵되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일하다가 대통령직을 승계해 페루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었지만, 2년도 되지 않아 탄핵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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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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