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세 정책 설명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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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액 감세’ 조치가 내달부터 실시된다. 지지율 20%대로 정권 퇴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일본에서 납세자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6만원), 주민세 1만엔(약 8만7천원) 등 총 4만엔(약 34만7천원)씩 세금 감면 조치를 받는다. 예컨대,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있는 회사원의 경우 감세액은 총 16만엔(약 139만원)이 된다. 다만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805만엔(약 1억57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민세도 못 내는 저소득층에게는 이미 일회성으로 가구당 7만엔씩 지급됐다.

감세액과 관련 지원금을 합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약 5조4천억엔(약 47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금액은 일본 문교·과학 진흥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정책 중 하나로 감세 카드를 꺼냈고 올해 3월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향후 중의원 해산과 재선거를 염두에 둔,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감세 조치 실시를 앞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원천 징수와 관계있는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번에 정부는 (국민이) 보너스 시기에 실수령액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시를 서둘렀다”고 짚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사용분부터 지급해 온 가정용 전기와 도시가스 보조금을 다음 달 사용분부터 폐지할 방침이어서 감세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케이 신문은 “감세와 임금 인상이 실현돼도 절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소비가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감세 등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19%에 머물 것으로 추산하면서 감세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문제 등으로 반년 넘게 10∼20%대 ‘퇴진 위기’ 수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기시다 총리는 감세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과 조기 중의원 해산 등을 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감세 이후에도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총재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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