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받는 10∼20%대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로 던진 ‘정액 감세’가 다음달 시작된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월 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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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감세는 6월부터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6만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000원) 등 총 4만엔(약 34만7000원)씩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다만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805만엔(약 1억57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세액과 관련 지원금을 합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약 5조4000억엔(약 47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금액은 일본 문교·과학 진흥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정부는 지난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정책 중 하나로 감세 카드를 꺼냈고 지난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내각부는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소득이 전년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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