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패소=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월 8일 텍사스주 엘패소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해 국경수비대 대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았다. 바이든은 선거를 앞두고 국경이민 하루 2500명 초과시 행정명령으로 국경을 폐쇄하기로 했다. 2024.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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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의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이민 신청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그 뒤로는 하루에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1500명으로 감소할 경우에만 국경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소식통에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국경 이민 문제에 대한 이번 획기적인 정책의 내용은 4일 저녁(현지시간) 국경지대 시장들을 초청해 열리는 백악관 만찬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하루 25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그 행정명령이 당장이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 국경을 넘는 하루 이민자의 수는 지금도 이미 25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2500명이란 숫자는 3일 이 문제에 정통한 5명에게 확인했으며 그 가운데 2명은 1500명 하한선의 숫자를 얘기했다고 AP는 전했다. 1일 평균 이민자 수는 1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하루 평균을 밝혀낸다.

제보를 한 관련 소식통 5명은 모두 이번 행정 명령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국경폐쇄 후에도 이민 외의 다른 활동, 예컨대 무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된다. 하지만 이민이나 귀화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1500명 이하로 하루 평균 숫자가 내려가야 신청을 재개할 수 있지만 1500명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

2020년 7월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당시가 국경이민이 1500명으로 감소했던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악관의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과 의회담당 슈반자 고프 비서관이 그 동안 의회에서 4일 발표될 새로운 정책의 내용에 대해 미리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또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당국과 어떤 식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아있다고 AP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국경이민의 러시에 대해 초당적인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안 멕시코 국경의 이민 수는 폭증세가 약간 진정되었지만 그것은 멕시코 정부의 단속 강화 덕분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 행정 명령에 대해 연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치러진 멕시코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번 행정 명령의 발동을 미뤄왔다. 멕시코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된 뒤 바이든은 2일 성명을 발표, "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당선자와 전화로 회담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으로 의회내의 비판, 특히 공화당 의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서 이민자 숫자가 11월 대선에 임박해서 급증하거나 이민 문제가 선거 이슈로 전면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문제로 브리핑을 받은 상원의 민주당 딕 더빈의원(일리노이주)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전에 수없이 제안했던 초당적인 이민 대책 법안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것을 알기 때문에 새 법안을 상정하는 대신에 선택한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평균 이민자 수가 일정 수에 달하면 국경을 폐쇄하거나 열기로 한 것도 이전에 상원에서 양당 합의로 제안했던 법안 가운데 일부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앞으로 국경세관 보호국의 CBP One앱을 통해 입국신청을 해주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하루에 1450명의 신청이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세한 계획을 밝힐 4일의 국경 시장 백악관 만찬에는 텍사스주 브라인스빌의 존 코웬 시장, 에딘버그 시의 라미로 가르사 시장이 현재 참석에 동의했고 샌디에이고의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초대를 받았지만 다른 중요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미국 이민자 변호인 센터'의 제니퍼 바베이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가 이런 행정명령으로 입국 이민자들의 숫자 증감에 따라 이민 신청의 기회조차 없이 공식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경악과 충격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이라는 더 강경한 이민 방지책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19 유행 당시에 '타이틀 42' (42조항)으로 알려진 이민법은 이민들이 심사에서 탈락해도 재시도 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번 처럼 행정명령에 따라 공식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하는 길은 더욱 심하게 폐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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