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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정부, 바나나 등 과일 28종 할당관세 연장···LNG관세면제로 공공요금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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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 물가 2.7%로 둔화 흐름 지속

장바구니 물가 높은수준 서민 어렵다 판단

최상목 "경제주체 함께 더 힘 모아야 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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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도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해 공공요금 안정도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소비자 물가가 둔화하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는 2.7%로 지난 3월(3.1%)정점 이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근원물가도 2.2%로 하락하면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며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과일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10종과 가공품으로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과일주스 등 총 18종이 포함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수 있도록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과 할인행사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에는 할당관세가 신규적용되고, 배추, 당근, 양배추의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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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부총리는 “기업도 국민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연초 적용했던원당, 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에 신규적용되는 식품원료는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을 포함해 기존 적영된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종도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업계에서도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도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길 바란다”며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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