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방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구급차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매년 100명 이상입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4일 산부인과 관련 단체가 합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도 “서울대병원은 2년째 산과 전임의가 없고 고려대는 7년째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세브란스병원에선 산부인과에 지원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의료사고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지원자가 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제도를 운영하지만 최대 보상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참석자들은 또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려면 불가항력이었을 경우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분만 수가를 합당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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