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RTC)이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CRTC는 4일(현지시간) ‘방송규제정책 CRTC 2024-121’을 발표하며, 스트리밍 거대 기업들이 지역 영화 및 TV 콘텐츠 제작비를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OTT 사업자들은 캐나다 수익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출처: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TR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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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OTT를 방송법에 편입한 후, CRTC는 이들 서비스에 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연간 캐나다 매출액이 2500만 달러(약 250억 원) 이상이며, 캐나다 방송사의 자회사가 아닌 OTT 서비스다. 이들 사업자는 매출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CRTC는 이를 통해 약 2억 달러(약 2000억원)의 기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최초 규제

CRTC의 이번 결정은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규제다. 2023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C-11 법안, 즉 온라인 스트리밍 법에 따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디즈니+와 같은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하게 됐다.

외국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금으로 유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캐나다 미디어 기금, 블랙 스크린 오피스 기금 및 원주민 스크린 오피스 기금이 포함된다. CRTC는 이번 판결에서 “이 기본 기여 결정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캐나다 감독조합의 워렌 P. 소노다 회장은 성명에서 “이 결정은 우리의 영화 및 TV 제작 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강하게 약속하며, 캐나다를 문화 주권을 보호하고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추기 위해 조치를 취한 다른 관할 지역과 나란히 위치시킨다”고 말했다.

반면, 영화 및 스트리밍 업계를 대표하는 캐나다 영화협회는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캐나다 영화협회의 웬디 노스 회장은 “우리는 오늘의 결정이 케이블 회사들을 위해 설계된 수십 년 된 규제 접근 방식을 강화한 것에 실망했다”며 “이 결정은 글로벌 스트리머가 캐나다 창작자들과 직접 협력하고 캐나다에서 제작된 세계적인 스토리텔링에 투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 방송사들은 이미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자회사인 OTT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캐나다 방송사의 자회사인 OTT는 이번 규제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