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처리 이재명 요구에 "개혁 아냐" 일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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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내달라고 요구한 국회 상임위원 명단도 내지 않기로 했다. 양당이 원 구성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치킨 게임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 의장이)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했다"며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는 의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도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고 회동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 중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하려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은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회동 거부로 국회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몫만 확정된 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문제에 대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처리 요구에 "개혁 아냐" 선 그어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최근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무산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에 대해 "13%·44% 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한 큰 틀의 구조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취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선윤 인턴 기자 bsy56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