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극한의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와 원 구성 협상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2대 국회가 한동안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 일방통행 표지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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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나가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당명 자체도 민주당인데 국회 독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참으로 암담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찬성파든 반대파든 협치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내는 게 국회의 정신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인데, 민주당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상 법이라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다수당의 마음대로 법을 제정할 것이고 이것을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행태라고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발 이성적 사고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경제 상황과 정치 일정을 고려해 상임위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상임위 활동”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파행시킬 경우 정치적 책임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회법을 준수해서 18개 상임위를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11개 상임위원장이 먼저 선출된다면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는데,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나머지 7개도 선출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을 경우 이후의 상임위 활동 개시에 대해 그는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이 된다고 하면 바로 상임위 활동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11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도 현안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뽑아놨던) 채해병 특검법이나 방송3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상임위가 가동돼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오늘 상임위원회 선출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각각 다룰 것”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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