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도입 7년, 은행권 경쟁 촉진 ‘긍정’
금리부담 경감 효과 미흡…예금금리↓대출금리↑
인뱅 도입 취지인 중·저신용 대출 공급도 ‘부족’
제4인뱅 “사업계획 타당성·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중요”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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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도입된지 7년 만에 중간평가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불러왔지만, 금리 부담 경감과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 금융혁신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볼 계획이다.

13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리부담 경감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리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이다. 앞서 2017~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초기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타 은행 대비 평균 예금금리가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역전됐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에 대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공급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했다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기존 중금리 시장을 시중은행·저축은행과 경쟁하며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논의 중인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금융연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 한계로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모델, 특히 비대면 제약을 넘어설 정교한 모델 구축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연체율 상승·자산 증가 등에 발맞춰 충분한 자금력 등 경영·건전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설립 출사표를 던진 곳은 더존뱅크, 유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컨소시엄 4곳이다. 다수 시중은행들이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3분기 제4인터넷은행 선정을 위한 인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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