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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면 추후 MSCI 선진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SCI는 21일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SCI는 매년 각국 증시를 시장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DM)·신흥(EM)·프런티어(FM) 등으로 구분해 발표하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국가별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한국은 경제·시장 규모 측면에서 선진국 요건을 충족했으나 접근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9년 선진국으로 승격 가능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제외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최대 36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순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MSCI가 지난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관련 제도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달 7일 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에서 ‘문제없고 개선 가능’이라는 의미의 ‘플러스(+)’에서 ‘개선 필요’라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해당 결과가 국가 분류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만큼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된 후에나 MSCI 선진국 편입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MSCI 선진국 편입보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외국인투자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온 만큼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으로 편입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정책 목표는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으로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나면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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