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개회...당론 법안 추진 속도전 돌입
국민의힘 "원 구성 전면 백지화하고 공개 토론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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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단독 개회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 등 당론 법안 입법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과 함께 정부부처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기로 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다. 이어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했다. 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7월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이 예상되는 장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소속 김용민 위원은 나아가 불출석한 장관들에 대해서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해임이나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성한 1·2소위원장에는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승원·장경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당초 2소위원장은 여당 몫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재량으로 야당에 돌아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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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도 야당 단독으로 열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방통위법)이 상정됐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왔으나 과방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이를 생략했다. 다만 여당의 불참으로 법안을 심사할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계류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못해 소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회의에 불참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루빨리 회의에 나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현안질의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 방통위원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방송정책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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