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백지화, 몇 번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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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동은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라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철회 불가능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brain)이 돼 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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