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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글로벌D리포트] "국제형사재판소(ICC), 위협 받지 말아야"…한국 포함 93개국이 지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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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범죄 등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위협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 93개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여러 위협'을 받는 정황 속에 나온 공개적인 지지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ICC 당사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93개국은 현지시각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ICC와 그 당국자, 직원들이 위협 없이 그들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93개국은 ICC 관할권 토대인 로마규정을 거론하며 정치적 개입이나 압박으로부터 ICC의 청렴성을 지켜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벨기에와 칠레, 요르단, 세네갈, 슬로베니아 등 5개 당사국이 초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과거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를 이끈 요시 코헨 당시 국장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던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