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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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과 5월의 은행 대출 순증액이 29조8000억원으로, 1분기(28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기업 대출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4월과 5월에 은행 가계 대출은 각각 5조원, 6조원씩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 순증액의 90~95%를 차지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거래 증가 및 전세가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7980건(14일 계약일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다. 2분기 들어 특히 거래가 많아졌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5월부터 56주 연속 상승한 탓에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구매 수요가 늘었다. 여기에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내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공급될 아파트 물량도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3~5년 뒤 집값을 좌우할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지난 2년간(2022~2023년) 4만6621가구로, 그 직전 2년(2020~2021년) 대비 4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27%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를 풀고 5년 내 주택 270만호(수도권 16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고 건설 경기 침체로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급 절벽이 닥쳐오는데 수요만 빠르게 늘어난다면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서울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으로 여전히 얼어붙었다. 서울만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경우 자산 양극화도 더 심해진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하고, 부동산 때문에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민주당도 부동산 관련 법안에는 적극 협치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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