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세제 개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거든요. 종부세가 도입됐을 당시 취지와 함께 역사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혜미]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그 도입 취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겠다, 그 두 가지 목적이 가장 컸는데요. 일단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부담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초고가 주택, 즉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좀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제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목적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유혜미]
일단 그 취지에 걸맞는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종부세 도입 혹은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가장 근접한 예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율을 크게 인상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더욱이 임차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높은 집값이 전세나 월세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고요. 또 이미 재산세라는 것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편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혜미]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종부세가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또 이중과세 논란도 있는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식으로 개편을 하되, 세수가 갑자기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주 최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남겨두겠다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언급돼서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구조가 사실 60~70년대 아주 이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당시에는 거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죠. 전산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실명제도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사망 시점 유산액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과세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세율은 조금 조정이 되어 있지만 그 근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세원 확보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전산화라든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에서 세제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불필요한 세제 지출을 줄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입자인 서민들의 경우에는 지난 이런 논의들이 먼 나라 이야기 같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공감할 것 같은데 소위 비판 여론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다, 세금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물론 자산이라든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제를 누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종부세라든지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단 도입 시점과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고 맞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적용된 측면이 있어서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부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주 특정한 일부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왔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의 수가 거의 2.5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일부에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세금으로 변질된 측면도 있고.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산 전체로 해서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에 대해서 할증이 부과됨으로써 기업이 계속해서 승계돼서 이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거두어오던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거니까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종부세만 놓고 보면 여러 요인으로 크게 줄었는데도 작년에 4조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는 건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혜미]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다른 세제를 그대로 놔둔다기보다는 재산세하고 통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재산세율은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 보유자, 혹은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원 자체가 커서 크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게 조정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데 지금 이렇다 보니까 시장 수요가 정부 개편안을 지켜보면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종부세를 개편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1주택자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1주택자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효과는 반대로 또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금리라든지 다른 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정치권에서 조금씩 나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준상급지가 주목을 받더라고요. 이것도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로 봐도 될까요?

[유혜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일단 종부세 관련해서 1주택자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정치권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밀어올린 효과도 있고 여기에 금리인하의 기대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 앞으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택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사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해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살펴본 그래프처럼 준상급지들, 성동구나 송파구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늘었고 도노강 쪽은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지역을 떠나서 중소형이나 중저가 아파트, 이런 형태에 있어서도 오히려 거래량이 줄거나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혜미]
주택시장이 회복될 때 모든 형태라든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견인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형태가 있고요. 주로 아파트, 수도권, 핵심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들이나 다른 형태의 주택들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핵심지, 특히 준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개선된다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주로 살펴봐야 될 것은 금리 그리고 대출규제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건 그다음에 주택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다른 여건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일단 대출규제가 강하면 금리가 인하돼도 주택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하는 대출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SR에 예외 적용되는 그런 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을 잡기에는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최근 원자재 가격 같은 게 많이 오르고 건설 비용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규제가 남아 있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빠르게 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서 이런 부분도 금리가 인하됐을 때 주택가격을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부추실 수 있는 여건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것 혹은 빠르게 급등하는 것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데다가 대출 규제도 DSR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외적용 규정을 줄이고 DSR 규제가 좀 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길게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게 너무 초반이다 보니까 공론화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주 4일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4일제 논의가 정착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형성돼야 될 텐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조간브리핑에서 네덜란드는 주당 35시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52시간이잖아요.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그래도 4.5일 정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양대 노총도 주 4일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일단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지식서비스 같은 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할 여력이 있는데 문제는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생산성의 향상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또 만약에 주 4일제가 도입됐을 때 임금도 같이 준다. 그렇다면 고용인,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경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혜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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