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때 아닌 애완견 공방이 뜨겁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언론을 향해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보편적인 시각인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견인가요?

[서용주]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정치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애완견이라는, 전에 또 무슨 기레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과 갈등을 초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에 나서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첫 일성이 언론에 대해서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한 것이죠.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의 추이가 뭔가 공평하기보다 검찰 위주로 그대로 받아서 계속해서 그걸 받아쓰기 형식으로 쓰는 것 아니겠냐 정도로 비판했으면 좋은데 단어 자체가 귀에 거슬리죠. 물론 언론학에서는 애완견과 감시견이라고 해서 랩독, 워치독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기능은 강화하자라는 게 언론의 제 기능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굳이 언론이 듣기에 거북한 단어를 썼다는 부분에 있으니는 지금 현재도 언론에서 기분이 조금 상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회자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단어 선택이었다라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리스크가 거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검찰 공격을 늘 가열하게 해 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이번에 화살을 언론 쪽으로 돌렸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김병민]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언론은 왜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도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얘기하겠죠. 여기에 대한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하는데 법리 공방을 벌일 자신이 없으니까 이 내용들을 보도하게 되는 언론을 대상으로 이런 굉장히 비하성 막말들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애당초 이재명 대표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의 신작소설 운운하면서 검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검찰을 공격한 게 재판부의 1심 결과로 나오게 되니까 더 이상 검찰에 대한 공격이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국민께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좌표 찍기성 성격으로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똑같은 방식의 정치공세에 나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 즐겨 쓰던 말 중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애완견 표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분명히 내려질 거라고 보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런 일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초선 친이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애완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기레기 그런 표현을 썼는데 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 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 랩독이라 부른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초선 일부 의원들의 이 의견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시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품격 있는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처지에 있잖아요. 아무리 거친 언어를 썼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봤을 때는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거북한 것에 대해서 양문석 의원처럼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하죠. 양문석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드는 또 하나의 득점 포인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정상적인 편들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라고 조언하는 것들이 더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이고 설사 이게 말하자면 거친 언어로 들렸다 하더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애완견 말고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언론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그리고 사법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화난 감정 백번 이해한다라고 합리적으로 표현을 넣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편을 드니까 도리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야라고 할 것이고. 노종면 의원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말씀 차분하게 하신 것은 같지만 학문적으로 언론학계에서도 애완견이라는 말을 랩독이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언론인이셨고 언론인의 길을 걸었을 때도 노조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측면에서 아무리 대변인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대변인한테 넘기는 것들이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원내 의원들이 이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 비판 전략에서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전략을 잡는 건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병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보호하려다가 결국 모든 걸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될 일인데 이걸 사법 방해하듯이, 그리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뭔가 겁박이라도 하듯이 이런 방식의 입법권력들을 남용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본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노종면 의원이 얘기했던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 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이라는 표현들. 이게 노종면 의원 본인에 대한 자기 고백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평가들은 국민들이 내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과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에도 굴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인들이 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정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평가를 노종면 의원 등 민주당의 의원들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애완견 공방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라는 용어 자체가 언론에서 잘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서용주]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사법리스크도 되고 검찰리스크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이 사법리스크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은 언론의 편집권이고 그건 독립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섭을 하게 된다면 좀 논쟁이 길어질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언론을 경험해 봐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하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보도했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실 팩트를 확인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크로스체크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쓰기 기자냐. 이걸 만약에 애완견이라고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기자들은 굉장히 언론의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려스러운 것은 나에게 좋은 기사를 쓰면 마음에 드는 기사를 쓰면 상대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 감시견이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애완견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촉발은 제가 단어 하나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언론을 구분 지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지금 여론 추이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이후에 뭔가 범죄자가 확정된 것처럼,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차단하자라는 고육지책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결과로 최근에 언론이 안부수 씨의 재판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다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어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또 일견 이해할 수 있을 부분도 있겠다. 하지만 단어 선택은 조금 더 순화했으면 훨씬 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언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삶이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참으로 신기한 캐릭터다. 생존본능이 강한 이 캐릭터는 양심도 도덕도 인격도 법도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네요.

[김병민]
소설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얘기했던 일이기 때문에 되돌려졌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고요. 창작이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난 정치 여정을 보면 그야말로 소설의 한 주인공과 같다라고 평가해도 다르지 않겠죠. 정치적인 역정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주류에서 주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장악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한때 여배우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던 적도 있고 형수 욕설과 관련된 일들은 녹취록이 번지면서 국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정치인이 정말 대권주자가 될 수 있을까 했지만 정말 대권주자까지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가 영장이 기각되죠. 그리고 다시 총선 승리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는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고 난 다음 다시 사법리스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겁니다.

마지막 소설 같은 정치 현실의 끝이 어디가 될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들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지켜봤던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논란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로 치닫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질문은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녹취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의 발언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 당시 도지사 선거를 나가는 과정에서 검사 사칭으로 알려져 있는 그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으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증언들이 나오게 되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이때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박정훈 의원이 공개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녹취 파일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경로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적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공개한 마당이라서 앞으로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논란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녹취를 왜 공개한 건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녹취 내용을 공개해 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박정훈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공개한 녹취, 재판에서도 나왔던 거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공판 자료이기는 하고요. 이게 어떻게 입수됐는지에 대해서는 박정훈 의원께서 밝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측에서도 이 공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유출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박정훈 의원이 원래 종편에서 언론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이게 좀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께서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 발언을 하면서 맞대응의 성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불 카드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있는 그대로 가봅시다라는 차원에서 꺼내 든 카드인데 저도 다 들어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재판 과정에서 있던 부분이고 음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다 들어보고 왔는데 사실적으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그런 확정적인 직접증거의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김 비서 자체도 제가 기억을 되살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지사가 그러면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을 되살려보시고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그 당시에 했던 변론진술을 보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 김 비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제대로 재판정 가서 얘기해 주면 고맙겠다. 그외에는 따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김 비서가 거부하거나 또 거기에 따라가겠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박정훈 의원의 전체적인 공개 내용 자체를 보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불 형식의 이슈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저는 아직 녹취를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더해서 더 진전될 만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아니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될 건데 말씀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 재판을 받아야 될 게 이번에 있는 대북송금 기소 건 외에도 3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게 아마 위증교사에 관한 부분일 거라 보고. 작년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기각이 되는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당시에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혐의 소명에 관한 부분에서 이 위증교사에 관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이게 검찰 탓이고 언론 탓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실제 만약 국민들이 들어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말했던 얘기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4개 받고 있는데 지금 박정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법조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여름 내, 늦으면 9월 정도, 10월 정도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유무죄가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연임이나 이런 부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아마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임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관계는 멀다고 생각이 되고요. 빨라도 9월 정도, 늦으면 올해 안에는 1심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유무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이겠지만 연임은 어차피 제가 스케줄표를 보면 통상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8월 중순까지는 대표직이 결정돼야 되니까요, 연임이 된다면. 그러면 전당대회가 저희도 8월 중순에 끝나면 그 이후에 납니다. 그래서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의 연임과는 무관하나, 그러나 추측성으로 보면 재판을 4개 가지고 있을 때 지금 현재 검찰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혼자서 이걸 이재명 대표가 감내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는 7월 초에 아마 연임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게 재판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헌법 84조 논쟁도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스1이 의뢰를 했고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가 21%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73%가 나왔습니다.

[김병민]
한동훈 위원장이 쏘아올린 헌법 84조에 대한 국민 여론들이 조성된 건데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들처럼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재명 대표는 아예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이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형이 확정되면 중간에 대통령직이 중단되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기인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대법원과 사법부 입장에서는 3년 가까이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재판을 그전에 끝내줘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 혼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앵커]
지금 1심 판결에 올해 안에 2개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나면 이 헌법 84조 논쟁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84조 논쟁은 해 볼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 84조의 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은 그럴 수 있으나 결국에는 대통령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내각제로 전환을 하는 정치제도의 개혁까지 수반되어야만 저런 의견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저건 여론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분명한 해석이 나와야 판결이 내려질 사안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건 당원을 모욕하는 거다.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나온 건지 들어보시죠.

[앵커]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론조사 많이 나온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다. 지금 밑바닥의 당심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병민]
선거야 당연히 뚜껑을 열어봐야 하고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와 마지막 당원들의 당심,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수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일반 국민의 여론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과반 넘게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앵커]
이왕 얘기 나온 거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병민]
지금 보면 59% 정도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이나 저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건 전체 일반 국민,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돼 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높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상황 자체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친윤계라고 불리우는 의원들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윤한 갈등이라고 비춰졌던 갈등 구도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집권당의 대표와 그리고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는 우려, 걱정을 갖고 있는 당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조언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는 게 큰 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뚜껑을 열어보면 다를 수 있다,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의 바람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용주]
바람이죠. 지푸라기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당심을 모욕한다? 저는 윤심을 모욕한다고 들려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김기현 체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2대 총선이 무엇을 국민들이 얘기했는지. 그때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잖아요.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윤심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처구니없이 덤볐는데 결국에는 22대 때 그 윤심이 처참하게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하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는 어대한이라는 것들은 그 누가 주장한 바가 아니라 이건 흐름들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게 대세라고 하죠. 정치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다 아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이 대세는 또 무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서 자리를 잡을 때 그 위치가 초라해질 거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어깃장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말로 하지 마시고 정 친윤 그룹이 없으시면 직접 당대표에 뛰어드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정말 당심이 본인한테 친윤한테 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다. 나와라라는 얘기시군요.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까지 추대를 해 줬는데 윤 대통령과 갈등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일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말씀을 이철규 의원이 가려서 하셔야 하는데 잘못 비춰지면 이게 윤심의 반영을 당에 전달자가 이철규 의원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저 말을 잘못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그 정도 수준으로 취급한다로 들리는 거죠. 내가 다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발톱을 드러내? 조금 구부려서 가야 될 텐데 어디서 어대한이야? 이런 얘기들을 전달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저 부분은 이철규 의원께서도 말씀을 잘못하신 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저런 부분들은 인신공격성입니다. 불과 말하자면 검찰의 중간 간부였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경찰의 중간 간부였는데 지금 3선 의원이 됐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윤 그룹이 이 당에 대해서 지금 헤게모니, 기득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을 제대로 살릴지에 대해서 던져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저런 식으로 각을 세워봤자 나중에 결과는 초라하게 그 안에서 분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 것 같아요. 급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당이 어려워서 모셔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원외위원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 얘기했을 때 상당수 중론이 한동훈 위원장이 보석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보석을 지금 쓸 거냐 아꼈다가 나중에 쓸 거냐에 대한 얘기였지.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당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모시고 왔던 상황이었던 면을 다시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중간 간부로 발탁해서 시켰다라는 인식을 누군가가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1~2년의 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점하고 있던 상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내각에서 누군가가 스타 장관의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보이는 장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그런 장관들을 더 많이 발탁하면서 저런 얘기들이 같이 진행된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 친윤계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친윤계에서는 누구를 내세우는 걸까요? 지금 김재섭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 친윤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저는 거의 가능성이 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본인이 발언해온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친윤이 망쳐놓은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세우겠다는 것인데 본인이 그러면 친윤의 후보로 나서서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권토중래를 꿈꾸는 친윤의 대표주자로서 살리는 견인차가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메시지가 아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친윤 그룹에서는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의 본분이고. 차라리 태세 전환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용산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단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소장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게 낫지. 아직까지도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발휘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친윤의 대표주자 후보로서 흘려내세우는 것들. 참죄송한 말이지만 좀 없어 보이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끊고 가는 것들이 정치의 언어상 맞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만약에 친윤 쪽에서 내세운다면 어떤 후보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럴 수 있습니까?

[김병민]
나경원 의원도 친윤이 내세우는 후보다라는 프레임을 가장 경계할 겁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수치상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상수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거 구도가 돼 있는데. 아니냐에 나오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갈등설에 있는 친윤의 지원을 받는 후보처럼 프레임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소장파 그리고 젊은 신진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간다라는 언급이 나오는 순간 한동훈 위원장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친윤의 지원, 이렇게 프레임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도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주자로 나오게 되는 후보들이 자기의 정치적 위치, 공간을 찾는 게 꽤 어려워진 상황처럼 비춰집니다.

[앵커]
어대한이 아니라면 대항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항마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며칠 지나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어로 가보겠습니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한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종부세,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 건가요?

[서용주]
원래 종부세 자체 부분들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부동산, 주택 소유, 세수 이런 부분의 구조가 많이 변화됐다는 측면하에서 조금 완화하자. 폐지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선 건 맞다. 그래서 종부세 폐지 부분은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할 만하다는 여론의 공간은 확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부세 폐지 부분들은 한 번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민연금처럼 이것도 세수인데 이 세수 자체가 연간 4조 6000억 정도 걷히는 세수니까 굉장히 큰 세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재산세로 붙일지, 이런 디테일한 세수를 같이 고려하면서 폐지 완화 부분을 결정하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속세 부분도 나왔는데 이 상속세도 6조 이상이 되는 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종부세는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게 주택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의 투기와 주택 안정에 이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지지층의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반대도 있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종부세가 35만 원을 걷었다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125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재산세 부분을 치환을 해서 가도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느 정도 뒤로 물러서서 국민의힘과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모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 이슈를 끌고 가게 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게 되는데 일하는 국회 과정 속에서는 민주당도 지난번 박찬대 원내대표 또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얘기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제개편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꽉 막힌 공급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정부,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책들까지도 함께 국민적 정책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진지한 논의가 국회 내에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한 걸음이라는 게 그 한 걸음 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주택 폐지까지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1주택자까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폐지까지도 저는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종부세가 꼭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불가역적인 요소로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치나 정책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들이 정책이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야 간의 공간을 열어두는 것, 그게 정치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다소 이해를 못하는 여러 분들의 반감도 있고 불만도 있겠지만 이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앵커]
지지층이 반대해도 논의를 해야 된다?

[서용주]
그러니까 지지층이 반대를 해도 설득을 해야죠. 그걸 아예 눌러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지층도 있지만 지지층보다는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민생을 고민해야 됐을 때는 지지층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 정치의 영역에서 정책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하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건설적인,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상속세나 종부세 폐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 안에 들어가 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김병민]
중도층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실제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있었던 탄탄한 지지층 위에 중도까지 외연 확장으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적 시기를 봐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포용이 지지층들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한 중도층들이 상당히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탈하게 되면 남아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코어 지지층만 남아 있거든요. 코어 지지층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을 때 만약 종부세 폐지 같은 부자감세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정책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직후 대승을 거뒀을 때는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처럼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축돼 있을 때는 이 카드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논의 진전이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찬반 논쟁이 거셌지만 기존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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