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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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GTX 등 교통망이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19년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앞서 2019년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저성장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내용 위주로 담겼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으며, GTX 등 교통망이 크게 변화 하는 등 국토 여건이 급변했다. 국토부는 당초 5차 계획이 구체적인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 계획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이순자 국토연구본부장이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발제를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성장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인구 위기,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라 나온 방안이다. 인구 500만명 안팎의 단일 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도 연계된다. 이 본부장은 “덴마크, 뉴질랜드가 인구 500만 명 규모로 유사한 단일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권역별 공간구조와 산업, 인프라 전략을 모두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5개 국가산단 등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할 융·복합거점 조성, GTX·UAM 등 신교통수단을 포함한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수정 전략으로 꼽았다.

초광역 메가시티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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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도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방 거점 중심으로 투자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의 초광역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면서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거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반영해 국토를 더 넓게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1년간 생활된 시간의 합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교통·통신 발달로 생활인구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등 여러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와도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에 최종적인 수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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