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결함이나 실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이것을 이번 방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 개발을 이용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각종 발사체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위성을 만들어준다거나 발사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재진입에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앞설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에 기술 지원, 특히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서 몇몇 노하우들을 전수만 해줘도 단순간에 ICB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찰위성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술 이전도 기술 이전이지만 가장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게 아니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일 것 같거든요. 지금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이 성사가 될 것이냐가 초미는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영> 지금 우리 정부도 요 며칠 사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첩보나 정보를 통해서 이런 정도 수준의 뭔가를 체결하려고 한다라는 낌새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번 이틀간의 방북에서 과거 북한과 소련 시절의 군사동맹 조약 같은 것을 맺는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위원님, 혹시 지금 두 나라 간에 동맹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김대영> 과거와 같이 예를 들어 소련 시절과 같이 군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시 개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는 정도의 조약만 맺고 있는데 이걸 다시 군사 개입이라는 체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 그런 조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우리가 대규모 K 방산 수출을 했고,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고 그게 배치되면서 자국이 갖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폴란드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조약으로 체결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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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결함이나 실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이것을 이번 방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 개발을 이용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각종 발사체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위성을 만들어준다거나 발사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재진입에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앞설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에 기술 지원, 특히 러시아 기술자들이 가서 몇몇 노하우들을 전수만 해줘도 단순간에 ICBM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찰위성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술 이전도 기술 이전이지만 가장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게 아니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일 것 같거든요. 지금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이 성사가 될 것이냐가 초미는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영> 지금 우리 정부도 요 며칠 사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첩보나 정보를 통해서 이런 정도 수준의 뭔가를 체결하려고 한다라는 낌새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자꾸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번 이틀간의 방북에서 과거 북한과 소련 시절의 군사동맹 조약 같은 것을 맺는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위원님, 혹시 지금 두 나라 간에 동맹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김대영> 과거와 같이 예를 들어 소련 시절과 같이 군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시 개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는 정도의 조약만 맺고 있는데 이걸 다시 군사 개입이라는 체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 그런 조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우리가 대규모 K 방산 수출을 했고,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고 그게 배치되면서 자국이 갖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폴란드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조약으로 체결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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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기술적인 결함이나 실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이것을 이번 방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