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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원 구성 충돌' 與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본회의 열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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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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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연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 배정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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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하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이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막고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리 있나"라며 "추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 바란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를 선출하면 얼른 일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하니 이제와서 재검토 하자고 하나"라며 "이는 협상을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려줄 여유는 없다. 어제 우 의장도 말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돼 있다"며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겠나. 그래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국회 일정을 거부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가 열려 원 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의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우 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당은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수석과의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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