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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中 소통·러 견제' 공들이는 尹정부... 北 고립·北中러 연대 가속 '갈림길' [北과 밀착하는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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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국빈방문한 18일 윤석열 정부는 서울에서 중국 대표단을 맞아 9년 만에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는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소통을 늘려 견제구를 던졌다. 이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목적이지만, 오히려 북중러 연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평양에 도착해 19일까지 머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북러 당국은 이미 이날부터 주요 협력사안들을 미리 예고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경제협력 등이다. 특히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이 동행해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를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 동행을 두고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도 보스토치니 우주비행장에서 열렸던 만큼 (이후 감행된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후속 협력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평가절하했다. 일각에서 한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일견 북한보다 낮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우방국 중 대러 관계가 한국보다 높은 곳은 없다는 점과 한러 교역규모가 150억달러로 북러보다 530배 크다는 점을 들면서다.

정부는 같은 날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해 북러에 견제구도 날렸다.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중국 측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차관급 협의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북한의 최우방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소통 자체가 북한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찌감치 개최 시기가 정해져 북러 행보가 고려되진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 방북 예정에도 중국이 시기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건 그만큼 한중의 공동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대러 경고와 대중 소통은, 중러가 결국은 경제력이 절실해 우리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러는 북한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북핵의 지나친 고도화는 부담스러워한다"며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소통하면 실질적인 대북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히려 북중러 연대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중러의 패권경쟁에 휩쓸리면 별수 없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중러가 군비경쟁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며 대미 공세에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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