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도 '합법 체류' 허용
50만 명 혜택 볼 듯... "라틴계 겨냥"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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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 5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라틴계 표심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CNN방송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제도 이후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가장 큰 구제 프로그램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DACA 제도 12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조치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들은 미국에서 추방 당하지 않고, 취업 허가와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게 된다. 단 지난 17일 기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대선 경합주(州)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들에 구애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본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경합주의 라틴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쟁점인 이민 문제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는 라틴계 유권자와 진보 진영을 겨냥한 조치라는 얘기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