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한국거래소'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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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소외된 모습을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올해부터 투자 수익을 전면 비과세한 ISA를 도입하면서 주가가 코스피의 4배 가까이 상승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4.09% 상승했다. 전날 코스피가 2763.92로 마감하면서 2022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6월의 사상 최고치였던 3302.84는 물론 올해 3000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다.

미국 S&P500 지수가 17일(현지시간) 5473.33에 장을 마치며 올해만 사상 최고가를 30번 경신한 것과 비교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집계한 결과, 전 세계 20대 증시 가운데 14개가 올해 역사상 최고점을 달성했다.

시장은 ISA에 대한 비과세와 납입 한도 확대가 이 같은 코스피 소외 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이 비과세 ISA 출시 이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던 사례가 주로 인용되고 있다.

일본의 ISA인 'NISA'는 올해부터 가입할 수 있는 (신)NISA와 작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구)NISA로 나뉜다. (신)NISA의 특징은 투자 수익이 모두 비과세라는 점이다. 비과세를 5년(일반형)으로 한정했던 (구)NISA보다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다.

연간 납입 한도와 총투자 한도도 적립형 기준 (구)NISA는 40만엔과 800만엔이었지만, (신)NISA는 120만엔과 1800만엔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 같은 (신)NISA는 올해 1분기 가입이 170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배 늘고, 투자금액도 4조 7천억엔(약 41조 141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9배 증가했다. 올해 일본 니케이255 지수는 코스피의 4배에 가까운 15.6% 상승했다.

한국의 ISA 총가입자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525만명으로 투자금액은 26조 8400억원이다, 현재 ISA는 투자 수익 중 2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납입 한도도 연 2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일반형)까지 올릴 계획이다. 납입 한도 역시 연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ISA 투자 수익의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납입 한도를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ISA 비과세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ISA 세제 혜택 확대는 한국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H투자증권 김재은 연구원은 "NISA를 통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개인이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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