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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화)

尹 거부 '노란봉투법', 민주당 단독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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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강화, 파업 노동자 손배 청구 제한 내용

21대 국회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으나 재발의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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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이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다며 장·차관과 청·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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