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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국방과 무기

푸틴 "韓,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 땐 큰 실수…상응하는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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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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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으며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 군사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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