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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화)

美의회 "한국 등과 핵공유…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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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상원 본회의서 발언하는 위커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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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 20일(현지시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고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위커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원) 증액을 요구하며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커 의원은 이날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방북은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미국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이날 테러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화견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금은 우리가 맞서야 할 시간"이라며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핵 역량을 강화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푸틴이 지구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인 북한과 방위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억제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 법안의 취지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았던 지난 2022년 7월 미 상원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미 러시아 제재에 나섰고 실질적 효과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을 경우와 동일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테러지원국이 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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