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정청래 “선서 거부, 죄 따로 물을 것”
박주민 “범인들만 증인선서 거부”

증인선서 거부와 증인선서 -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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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한 후 국민의힘 없는 ‘반쪽 상임위’를 연일 가동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인 선서, 증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또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때 거부해도 되는 걸 선서는 안 하고 증언을 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할 말이냐”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정 위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인들만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썼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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