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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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민당정 협의회가 쌀값 하락세에 대응해 15만t 규모의 쌀 재고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쌀값 안정대책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을 상임위원회에 재상정한 가운데, 당정이 이에 대응할 방안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80㎏당 20만원 이상이었으나 지난 15일 기준 80㎏당 18만7000원 수준으로 7.7% 하락했다. 농협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부담이 심화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쌀값 하락세에 대응해 추가로 5만t을 매입한다.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판매 촉진 등을 통해 10만t 규모의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총 15만t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24년 쌀 적정생산 대책의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올해 1만㏊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t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제적인 쌀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당은 이번 대책에도 쌀값 회복이 더디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 확대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민당정은 농업인의 경영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을 확보해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특정품목의 생산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작물과 관계없이 재배 면적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민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한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산업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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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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