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하반기에는 전국 1600여개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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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올해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중점관리지역 100개소에 본격 활용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에 대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신설했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40개 시군구로 확대해 현장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시 가용병상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의 대기 수당도 신설했다.

특히 정부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4월에는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또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 16개소에서 431개로 늘렸다. 연말까지 431개소 중 285개소의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며, 1091개 지하차도 전수 점검과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 점검도 마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낙석·붕괴에 대비해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7만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마쳤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침수 취약계층 약 4500명을 발굴해 대피 도우미를 1대 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 등 집중 보호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1654개 전국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 및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월 1회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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