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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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빠른 기준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외환시장 불안감이나 물가 재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회의에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가,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여당 특위가 금리인하를 주제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유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다. 한은 입장에서는 여당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연일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중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설명회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면서도 "금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이 7.4원 오른 1392.0원로 출발한 21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에서 원/달러 환율이 1391.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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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립성 강조했지만 시장은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 높여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한은이 강조하고 나섰음에도 시장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한국이 이보다 빠른 8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보는 시각이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며 "8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종전 60%에서 100%로 높였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감이 늘면서 지난 19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162%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3.5%인데 시장은 이미 1차례 인하가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금리 3.25%를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한차례가 아닌 두차례 인하까지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원·달러 환율 역시 1390원 전후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순하게 미국보다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 외에도 향후 금리 인하가 상당한 사이클을 형성하며 기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유럽이나 캐나다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1분기 내수반등이 일시적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며 "한은이 8월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은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에 달하고 있어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우려 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집값이나 물가상승 재불안감 역시 기준금리의 선제적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만약 우리가 8월에 금리를 먼저 내렸는데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실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부 국가에서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하면 환율 우려가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물가가 2% 중반에 안착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8월로 앞당길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환율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이 연내 2회 이상 인하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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