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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국방과 무기

대통령실 “우크라에 제공하는 무기 종류, 러시아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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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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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있겠나.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포함해 제한 없이 다양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로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협상력)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 시 군사 원조 제공’ 등 군사협력을 크게 강화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을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건 아주 큰 실수”라고 반발하면서, 북한에 초정밀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장 실장은 “(푸틴이 베트남 하노이 기자회견 당시)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한국이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며 “푸틴이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용인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진 모습”이라며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후 복원하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북·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러 밀착에 관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에 부담을 주기보다 스스로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길을 가도록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 몽골에서 물밑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 측 설명은 들었다”며 “일본과 북한 간 납치자 문제 입장 차이를 보면 북일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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