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따라 농가에 세금 부과키로

'낙농 강국'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방귀세'로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한화 약 14만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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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강국'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방귀세'로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한화 약 14만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소·돼지 등 농가의 가축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 1t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으로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업에 대한 탄소세를 인상할 경우 세금 공제를 통해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FT는 농업 탄소세를 가축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 한 마리당 약 100유로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오명이 있다. 국토의 60%가 농지인 덴마크는 낙농·양돈 등 산업이 발달해 있다.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개입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됐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오명이 있다. 국토의 60%가 농지인 덴마크는 낙농·양돈 등 산업이 발달해 있다.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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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비슷한 산업 구조인 뉴질랜드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한 것도 한 요인이다. 뉴질랜드는 오는 2025년부터 가축이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당초 계획을 오는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3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7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농가에 400억덴마크크로네(약 8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농업계와 식품업계, 자연보호단체,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 과세 모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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